대북삐라살포 소속 단체에 정부 4억 지원했다

2014. 10. 2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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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연, 비영리단체지원사업 명목 안행부 삐라살포 소속 단체에 3년 간 지원내역 공개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남북 총격전까지 벌어지게 했던 대북전단 살포 소속 단체에 대해 안전행정부가 수년동안 수억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4억5000만 원을 대북 전단 배포 소속 단체에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들 단체는 지난 2년 동안 국무총리실로부터도 2억원의 예산을 지원 받았다.

국무총리실은 비영리단체지원사업으로 지난 2012년 사업을 시작해 대북 전단 살포 소속 단체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예산을 지원을 했다. 안전행정부는 2013년부터 이들 단체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오면서 2년 동안 중북 지원을 받은 셈이 됐다.

지원된 단체에는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북한전략센터, 대한민국사랑회 등이 포함돼 있는데 이들 단체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인 북한민주화추진연합회와 대북전단보내기 국민연합 소속 단체이다.

세부 지원 내역을 보면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지난 2012년 안전행정부로부터 6500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3년과 2014년에도 안전행정부와 총리실로부터 각각 1억1000만 원, 9400만 원을 지원 받았다.

대한민국 사랑회도 2012년 안전행정부로부터 3000만 원을 지원받은 이후 2013년 안전행정부와 총리실로부터 6600만 원을 지원받았고 2014년에는 9400만 원을 받았다.

▲ 북한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면 남북관계는 파국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 가운데 10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통일동산주차장에서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준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안전행정부와 총리실이 대북살포단체에 지원한 예산을 합치면 6억5700만 원에 이른다.

김재연 의원은 "대북 전단을 살포해 남북대결을 부추기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단체에 정부가 부처를 가리지 않고 중복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남북 대결을 부추긴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정부 부처 사업비가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중복되는지를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하며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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