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박근혜 대통령이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연금 개혁과 관련,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개혁 사례를 참고하겠다고 밝혀 관심이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재정건전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공무원 연금개혁의 구체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공무원 노조 등의 집단적 반발에 부딪혀 정부와 여당이 공무원 연금개혁 과제를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처럼 공무원 연금개혁의 준거모델과 방향을 제시함에 따라 공무원 연금개혁 작업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지난 8일 공개된 유로폴리틱스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1998년 독일의 가입기간 조정 등을 통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개혁 등 성공한 유럽의 연금개혁 사례는 우리나라의 공무원 연금개혁 과정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럽국가들은 공적연금 제도를 성공적으로 개혁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스웨덴,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공적연금을 지속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는 유럽의 성공모델을 참고로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정부가 이달 중순 마련할 예정인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는 것'을 골자로 하면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사례처럼 연금 납부기간을 늘리고 연금수령 시작 연령을 높이는 방식이 가미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연금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공무원 연금개혁의 2대 목표를 제시했다.

바닥난 연금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당위성과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가입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공무원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적 찬성여론을등에 업고 연금개혁에 부정적인 '공심'(公心)을 넘어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공적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사적 연금의 활성화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적연금에 크게 의존했던 유럽 국가들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해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과 자본시장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며 "한국정부도 사적연금 역할을 확대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4년 8월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사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유럽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잇는 기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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