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궁금증 문답풀이…내란·국보법 위반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대화내용 최대 7일 서버에 저장…이달 중 2~3일로 줄이기로

내란·보안법 위반 등 일부에 수사기관 실시간 모니터링 허가

검찰의 온라인상 명예훼손에 대한 엄벌 방침 발표 및 경찰의 '세월호 만민공동회' 주최자 카카오톡 이용 내역 압수수색 등으로 카카오톡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텔레그램' 등 검경의 손이 미치지 않는 국외 메신저로 갈아타는 '메신저 망명'까지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용어 혼용으로 일부 과장되거나 오해된 부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해본다.

-카카오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은 얼마나 보관되나?

"다음카카오는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메시지를 읽지 못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5~7일 동안 서버에 저장한다. 읽은 메시지도 이 기간 동안 저장한다. 나중에 개인용 컴퓨터에서 다시 읽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다음카카오는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 이달 중에 메시지 저장 기간을 2~3일로 줄이기로 했다. 기간은 당시 발생한 데이터양에 따라 달라진다."

-경찰이 '세월호 만민공동회' 주최자의 카카오톡 이용 내역을 압수수색하면서 45일치 자료를 가져갔다는 주장도 나오는데.

"대화 내용은 최대 7일치까지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 이상치를 가져갔다면 이용 내역이다. 이용 내역은 언제, 누구와, 어떤 형태로(둘이 혹은 단체로) 대화를 나눴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말한다. 음성통화로 치면 통화 내역과 같다. 다음카카오는 이를 규정에 따라 3개월까지 보관한다."

-검찰의 범정부 유관기관 대책회의에는 네이버, 다음, 에스케이(SK)커뮤니케이션즈 등 포털사 간부들도 참석했다. 왜 다음카카오 간부가 참석한 것만 유독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가?

"카카오톡은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다 이용한다고 해도 그리 틀리지 않는다. 게다가 다들 일상적으로 쓰고 있다. 특히 카카오톡은 가까운 지인끼리 폐쇄된 공간(방)에서 속닥거리는 형식이라 속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포털 게시판 등과 큰 차이가 있다."

-검경이 본다고 해도 영장 등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칠 텐데, 왜 이렇게 민감해하는 것인가?

"다른 행위와 달리 표현의 자유는 눈짓만으로도 위축된다고 한다. 그래서 법원 판결도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보장하는 쪽으로 이뤄지고 있다."

-카카오톡을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도 있나?

"가능하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서를 받은 후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받아 통신제한조치(감청)를 취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수사기관은 수사 대상자가 카카오톡으로 상대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 다만, 내란·외환의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규정된 일부 죄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가받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업자들이 협조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33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80건에 비해 87.2% 늘었다. 수사기관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 통화한 상대방의 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인터넷 로그 기록 및 아이피(IP) 주소,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하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 건수는 13만2070건으로 전년 동기 12만2건보다 10.1% 늘었다."

김재섭 김원철 기자 j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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