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의 일치?.. 서울시교육청 고위급 33% 교육특구 거주

신선종기자 입력 2014. 9. 30. 14:01 수정 2014. 9. 3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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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3년 지역별 특별교부금 지원 집중

서울시교육청의 장학관, 장학사와 5급 이상 공무원 등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핵심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교육특구'라고 불리는 강남·송파·양천·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고위 공무원이 이들 지역에 집중 거주하면서 자녀교육 및 진학 등과 같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 정책과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부임 후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폐지 정책의 최대 수혜자는 강남구를 비롯, 이들 교육특구 지역의 교육 여건이 좋은 일반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홍준(새누리당) 의원이 30일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5급 이상 공무원 주소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간부 공무원 총 776명 중 33.4%인 259명이 노원구와 강남구 등 '교육특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거주지는 노원구가 10.3%(80명)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8.6%(67명), 양천구 7.9%(61명), 송파구 6.6%(5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종로구, 용산구가 각 1.0%(8명), 강북구 0.8%(6명), 중구 0.4%(3명) 등으로 서울시교육청과 가까운 지역에 이들의 3.2%만 사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이들 지역에 시 교육청의 특별교부금 등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원한 '구별 특별교부금 지원 현황'에는 노원구가 268억5977만 원을 받아 가장 많았으며, 송파구(164억3722만 원), 강남구(139억471만 원), 양천구(127억8585만 원) 등이었다. 8월 말 기준 '2014년 서울시 영재교육 대상자 자치구별 현황'에 따르면 영재학급 학생들은 강남 3구와 노원구, 양천구 등 5개 구에 41%가 몰려 있었다. 노원구 영재학급 학생수가 935명으로 서울시 전체 8304명의 11%로 가장 많았다.

안 의원은 "조 교육감이 추진하는 자사고 폐지 정책이 실현되면 일반고의 질이 높은 '교육특구'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며 "다른 지역의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균형적인 교육정책이 추진되지 않으면 시교육청의 자사고 폐지 정책은 교육특구를 위한 정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선종 기자 hanul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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