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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직선제 폐지 주장은 정신적 독재, 학생들 위한 진로 직업 체험 교육에 중점 둘 것

[미디어오늘 이재진 기자]

지난 2010년 이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정신적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10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반대로 보수 교육감 13명, 진보 교육감 4명 당선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면 직선제를 폐지하자고 했겠느냐"며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계속해서 정신적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신들의 주장을 옳은 것이라고 강요를 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일 진보교육감 7명이 모인 것을 두고 '7인 회동'이라고 명명하면서 '끼리끼리' 진보 교육 정책에 대응하는 전략을 짰다는 보수언론들의 보도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나타냈다.

대표적으로 지난 9일 조선일보는 '7인 회동'에서 "'몸을 낮추지 않으면 역풍 맞을 수 있다' '작은 잘못도 침소봉대될 수 있으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진보 교육감 당선인들은 선거 전 발표했던 공동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김 교육감은 "대부분 교육감이 새로 시작하는 분들인데 교육청에 혼자 들어가기 때문에 길 안내가 필요한 것이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것들이다. 당장 지금부터 인수위원회 가동을 해야 하고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들을 공유한 자리였다"며 "보수언론들이 소설을 쓴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따른 정부의 후속조치와 교육부의 교사 징계 방침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외 노조 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전교조는 교원노조의 실체를 가지고 있고 법외노조라는 것이 불법노조를 말하는 것도 아니다. 실체에 상응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면서 전교조를 단체교섭 당사자로 인정하고 조합비 징수는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임자(노조 간부) 복귀 문제는 법적으로 복귀시키지 않으면 바로 임금 문제가 발생하고 징계 사유가 생기기 때문에 정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 비판 교사들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도 "해당 교사의 정보를 교육부에 제공하라고 제시할 수 없다. 교육감의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되기 전 교사들의 행위가 과연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인지 자문위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김 교육감은 역사 국정 교과서에 반대하면서 교육청 차원의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국가가 역사 교육을 독점하겠다는 것은 교육독재이고 이는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도교육청 차원의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향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보수 교육감들과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이번 선거 이전에도 경북, 울산, 대구 이런 곳의 교육감과 일을 같이 해왔다"며 "서로 안 된다는 부분을 읽고 있다. 파행적 운영이 없을 것이다. 어떤 성향을 가졌든 교육감이 갖춰야 할 덕목과 소양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집중적으로 추진할 전북도 교육 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 학생들에게 필요한 것이 진로 직업 체험 교육이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꿈을 키우고 확인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아이들의 꿈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국가와 지역 사회가 도와주는 것이다. 도교육청부터 시작해서 공공기관, 사기업체들과 함께 아이들을 위한 진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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