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란 재점화

2014. 6. 10.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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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가 대거 당선되면서 직선제 폐지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은 교육의

중립성이 훼손됐다며 직선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진보 진영은 선거 개편을 요구하고 있어 첨예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이동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족사와 추측성 폭로로

진흙탕 싸움이 돼버린

서울시 교육감 선거.

인터뷰: 고승덕 / 서울시교육감 후보 (지난 1일)

"문용린 후보가 관권 선거뿐 아니라 공작 정치도 능하다는 것을

안 이상 더더욱 이런 후보에게 서울의 교육을 맡길 수 없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고소 고발까지,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다시 고개를 드는 이유입니다.

임명제였던 교육감 선출방식은

2010년 이후 직선제로 전환됐습니다.

지난 2012년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으로 물러난 이후

부정선거 이후 직선제 폐지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적으로 변질됐고,

정책 실종에 '깜깜이선거'와 '로또 선거'라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무성 정책본부장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에

교육감 직선제가 과연 맞느냐라는 본질적인,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한 보수 진영의 한풀이라며

날선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진보 진영은

교육감 직선제가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고,

학교 현장에 민주적 절차를 자리 잡게 하고 있다며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선제는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하자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범이 회장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제도적 장치를 한다든가 해서 정말 주민 직선제에 의해서

올바른 교육행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감 선거가 돼야 합니다."

이같은 논란은

새누리당이 직선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정치 쟁점으로까지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협의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됩니다.

EBS 뉴스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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