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금도 바로 세우자] 세월호 성금 어떻게 쓰일까

2014. 5. 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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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픔 덧나지 않게.. 학생·일반인 희생자 아우른 해법 찾아야

세월호 침몰로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나누려는 국민 마음은 성금으로 모이고 있다. 아직 본격적인 국민성금 모금이 시작된 것도 아닌데 26일 현재 760억3300만원이 모여 지난 대구지하철화재 때 쌓인 국민성금 672억원을 넘어섰다. "그들을 위해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다"며 알음알음 모금단체에 기탁한 국민의 마음과 국가 안전 인프라 재건에 보태겠다는 기업 성금이 합쳐진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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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성금 모금 현황

현재 세월호 관련 성금은 '○○을 목적으로 걷겠다'는 모집단체와 '들어오는 성금을 일단 받겠다'는 접수단체로 나눠 쌓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달 중순부터 모금을 시작한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필두로 이날 현재 안전행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성금 모집 등록을 한 단체는 9곳이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 관련 성금이 기탁되고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들어오는 성금을 접수만 하고 있다.

성금을 모금하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집기간, 목표액, 모집목적, 모집방법 등을 1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는 해당 지자체에, 10억원 초과는 안행부에 등록해야 한다.

전국재해구호협회(목표액 700억원)와 대한적십자사(〃 100억원)는 안행부에 등록했고, 이날까지 각각 약 48억원·44억9200만원을 모았다. 나머지 7개 단체는 서울시 등에 2000만∼10억원 모금을 목표로 모금계획을 제출했다.

모금액은 경제5단체가 지난 20일 안전 대한민국 구축을 위한 회의를 하고 국민성금 모금에 참여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삼성그룹 150억원 등 그룹 성금액만 576억4000만원이다. 천안함 관련 성금 때 내놓은 170억원을 크게 웃돈다.

◆성금 모금의 선행조건

세월호 국민성금 취지가 잘 지켜지려면 "성금 모금 목적부터 뚜렷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호서대 사회복지학과 양용희 교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기부를 요청할 때 '당신들이 내는 돈을 여기에 사용하겠다'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성금을 모으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중에 협의회를 구성해 전문가 의견 등을 구한다지만 이러다 보면 애초 성금 기부자의 뜻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 기부자와 모금자, 유가족 뜻이 제각각일 수도 있다.

그런데 세월호 관련 모금 단체들은 안행부 등에 신고한 모금목적에 '세월호 침몰 피해 지원', '세월호 유가족 돕기' 등 포괄적으로 적어놨다. '바보의 나눔' 관계자는 "(사건의) 책임 소재가 밝혀지고 (성금 사용처를) 논의할 만한 상황이 되면 사용처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뜻을 100%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선 모금, 후 논의'는 이전 국내 다른 국민성금 모금 때도 반복된 모습이다. 모금단체들은 '일단 걷으면 쓰는 건 성금 받는 사람의 뜻을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곤 한다. 하지만 유족 뜻만큼 기부자 뜻도 더 중요한 만큼 애초 모금 목적을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학계 의견이다.

사단법인 한국재난구호가 지난 7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세월호 침몰 피해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재난구호는 봉사활동과는 별도로 지난달 23일부터 1억원 모금을 목표로 성금 모금을 하고 있다.한국재난구호 제공

현재 세월호 관련 성금 모금 역시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가 여러 단체와 성금 사용처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성금 사용처 결정을 위한 하나의 협의체가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경제5단체는 모금을 시작하면서 국가 안전 인프라 구축 쪽에 무게를 두고 있음을 이미 밝힌 상태다. 나머지 단체들은 희생자 가족과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국민성금의 대략적인 용처가 결정돼도 추모재단 설립 등을 놓고 기부자, 모금자, 유가족 등이 뜻을 모아야 한다. 대구지하철화재 참사 때에는 672억원의 국민성금 중에서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고 남은 돈으로 '추모재단을 설립한다'는 원칙을 정해놓고도 희생자·부상자 단체가 반목해 여태 뜻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세월호 침몰 사고 역시 이미 단원고 학생 희생자 유가족과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이 나뉜 상태다. 소수이지만 세월호 승무원 희생자 유가족도 있다. 이들 모두가 서운함이 없도록 성금 사용처를 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숙제다.

특별기획취재팀=박성준·김수미·오현태 기자 special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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