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 대응 체계, 무엇이 문제였나

입력 2014. 5. 4. 05:37 수정 2014. 5. 4.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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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짚어보는 시리즈를 마련했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에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 발생 초기 희생을 키운 정부의 오락가락, 우왕좌왕 행보를 되돌아 봅니다.

현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강조해 왔는데, 대체 무엇이 문제였던 걸까요?

홍주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4월 16일 오전 8시 52분.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다급한 신고가 119로 들어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선장도 선원도 아닌, 배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

이후 선체는 일분일초가 다르게 기울어져 갔고, 결국 완전히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이렇게 급박한 때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약 50분 만인 9시 40분 해난사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하고, 5분 뒤인 9시 45분엔 안전행정부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합니다.

이밖에도 국방부와 교육부, 해양경찰청 등 곳곳에서 이름도 비슷비슷한 대책본부만 10여 개가 생겨났습니다.

혼란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해수부는 오전 11시 50분까지도 구조자가 162명이라고 집계했지만 오후 1시 갑자기 350여 명으로 정정했습니다.

안행부도 마찬가지.

오후 2시, 전체 탑승객의 4/5가 구조됐다고 발표했다가,

[인터뷰: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

"2시 현재 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조자는 368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일이 신원을 확인해서 정확한 인원에 대해서는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구조 인원을 다시 뒤집었습니다.

[인터뷰: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

"구조 주체가 민간과 군 해경 여러 주체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다 보니깐 착오가 있었고. 바로 확인하는 대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수 요원이 선체 진입에 성공했는지를 놓고도 부처마다 말이 달랐습니다.

부처들이 한꺼번에 뛰어들어 우왕좌왕하는 사이 사고 발생 초기 아까운 시간만 흘러간 셈입니다.

결국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책임자로 하는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차렸지만, 역시 별 역할을 못 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을 주도해 온 곳은 소방방재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고에서는 왜 소방방재청이 보이지 않았던 걸까.

지난 2월 법이 개정되면서 침몰 사고 같은 '인적, 사회적 재난'은 안행부가 맡고, 소방방재청의 담당 업무는 '자연 재난'으로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재난 관리 컨트롤 타워가 소방방재청에서 안행부로 옮겨갔지만 전문 인력은 배치되지 않았습니다.

안행부 장관과 차관을 비롯해 주요 간부 대부분은 지방 행정 전문가로, 재난 관리를 맡은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인터뷰: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어디에다 명령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무슨 보고를 받아야 하는지, 부분적으로, 간헐적으로 올라오는 보고를 이해도 못 했잖아요."

이러다 보니, 11년 전인 지난 2003년 192명이 희생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때보다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윤석기, 대구지하철참사희생자대책위원장]

''과연 대한민국이 국가가 맞나' 국민들이 한탄할만큼 형편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죠.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정부가 국민에게 심리적인 테러를 가했다…"

현정부는 출범과 함께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안전을 강조한다며 부처 이름을 행정안전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꾸기까지 했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우왕좌왕, 무기력한 대응만 거듭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대형 사고가 터질 경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초동 조치를 주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중앙 정부는 지금처럼 상황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지원과 관리 감독 역할에 머무르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입니다.

YTN 홍주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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