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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후 '나라가 우리 안전을 보장?' 근본 물음-실제 서해훼리호ㆍ삼풍백화점 사고 후 이민자수 급증-"제로베이스에 바탕 둔 안전강화 근원처방 필요" 여론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떠날 겁니다. 내 새끼도 지켜주지 못하는 이 나라. 이 나라에서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울 거 같습니다."

지난 25일 진도 실내 체육관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애지중지하던 딸을 잃은 한 어머니가 이렇게 절규하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아파했다.

수많은 젊은 희생자를 낸 이번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도 근본 물음을 던져준다. '과연 나라가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켜주는가', '정부의 숱한 안전, 안전 강조는 과연 헛구호였는가' 라는.

이런 가운데 지난 50년 동안 해외로 이주한 한국인은 100만명이 넘고, 국적 포기자도 전세계에서 최고 많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됐다. 주목되는 것은 대형 사회적 재난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숫자가 조금씩 늘었다는 것이다. 사고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은 국가가 개인의 안위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불안감과 실망에 이민을 택했다. 특히 한국인 해외 이주자들의 높은 국적 포기(renunciation)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제로베이스'에 바탕 둔 안전강화에 대한 근원적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8일 미국 시민권 문제를 다루는 공개 포럼 사이트인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IsaacBrockSociety)'에 따르면 우리나라 해외 이민자(diaspora population)들의 국적 포기(연간 평균)는 공식 통계가 집계 가능한 아시아 선진국과 유럽의 일부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는 인구 10만명당 4.5명, 홍콩은 25명, 대만은 152명, 싱가포르는 431명인데 비해 한국은 1680명으로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 가까운 일본(89명)과 비교하면 20배가 넘는 수치다. 스웨덴은 1.66명, 그리스 3명, 폴란드 17.7명, 크로아티아 200명, 미국은 28명이었다.

이 사이트는 "한국은 국적을 상실하는 사람이 연간 2만5000명으로, 귀화자보다 많은 유일한 아시아의 선진국"이라고 분석했다.

또 미국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으로 귀화한 한국인들은 16만5590명으로, 같은 기간 일본인 귀화자(1만9963명)의 8배가 넘는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1962년부터 2013년까지 51년 동안 해외로 나간 국내 이주자(현지 이주자 포함)는 115만명이 넘는다.

특히 70~80년대 한해 3만~4만명에 이르던 해외 이민자 수는 최근 수백명까지 떨어졌지만 대형 사건, 사고가 발생한 해는 그 수가 증가해 시선을 끈다.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와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던 1993년~1995년 3년 동안 이민자 수는 1만4477명에서 1만5917명으로 증가했고, IMF 금융위기 당시 1만2484명에서 98년에는 1만3974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50년간 통계를 보면 절반 이상이 '가족 이민'으로 추정되는 투자와 연고 이주 형태를 보였다.

양재원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는 "먹고 사는 욕구 다음이 안전에 대한 욕구인데 각종 사고를 겪은 피해자들은 대응책으로 주로 공동체인 국가를 버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며 "장기적으로는 국적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들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그들을 이해하고 감싸 안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해외이주인구 10만명당 국적포기 인구

뉴질랜드: 4.5명

홍콩: 25명

미국: 28명

일본: 89명

대만: 152명

싱가포르: 431명

한국: 1680명

스웨덴: 1.66명

그리스: 3명

아일랜드: 2.42명

폴란드: 17.7명

에스토니아: 64명

크로아티아: 200명

리투아니아: 181명

네덜란드: 46명

덴마크: 174명

영국: 14명

*중국은 공식통계 집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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