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계모에 위증교사 추가기소 않아" 검찰에 '맹비난'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의붓딸 학대 치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은 항소심에서 계모 임모(36)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사실상 세웠다.

검찰은 1심 선고공판이 내일(11일)로 다가와 공소장 변경이 불가능함에 따라 항소심에서 상해치사 혐의 및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을, 살인 혐의 및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변경키로 했다.

즉 항소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 등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상해치사 혐의 등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예비적 공소사실은 적용 죄목이 재판부와의 법 해석차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 대비, 추가로 혐의를 적용하는 것이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불구 법조계에서는 작년 10월 구속기소이후 계모 임씨에 대해 위증교사 및 강요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점에 대한 질책이 잇따르고 있다.

숨진 의붓딸(8) 언니(12)가 "계모가 시켜 거짓 진술을 했다"고 말했는데도 검찰은 계모에게 위증교사 및 강요 등의 혐의를 추가 기소하지 않은 것이다.

통상적으로 범죄자를 기소한 뒤에도 피고인의 범죄와 관련한 정황이 더 나오면 추가 기소를 한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아 법조계 내부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재결과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은 이유는 간단하다.

즉 언니가 진술을 번복한 뒤 언니를 상대로 별다른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의 한 변호사는 "언니가 계모의 강요로 거짓 진술을 했다는 말이 나왔는데도 검찰이 이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건을 대충 마무리할려고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그러나 친부(38)에 대해서는 위증교사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항소심에서 추가 기소를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leeki@yna.co.kr

☞ 강남 흉기살인 공익 "언제라도 살인…롤모델 유영철"

☞ "北대동강 '생리대 공장'서 해군함정 제작"<38노스>

☞ "로또 쏠림 심화"…정부, 복권상품 다양화 검토

☞ '비리온상' 은행 일본 점포, 덩치 커지고 수익성 악화

☞ 대학가 여대생 상대 음란행위 20대 배달원 구속

▶이슈에 투표하고 토론하기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