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검찰, 채동욱 관련 정보 수집에 청와대 전방위 개입 사실 파악

교육문화수석실·고용복지수석실·민정수석실 등 동원돼

검찰 관계자 "수사팀, 청와대 관련자들 수사 못해 불만 많다"

청와대가 지난해 6월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을 '중도하차' 시키기 위해 여러 비서관실을 동시에 가동해 불법·편법으로 채 전 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관련 정보 수집에 나선 사실을 검찰 수사팀이 이미 파악하고도 청와대 쪽 인사들을 전혀 조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선 청와대의 반발에 떠밀린 지휘부의 반대로 수사팀이 청와대 연루자들에 대한 조사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검찰 관계자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지난해 6월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과 고용복지수석실, 민정수석실 등 여러 비서관실이 광범위하게 동원돼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고 있는 채아무개(12)군과 어머니 임아무개(55)씨의 개인정보 조회를 여러 곳에 부탁한 사실을 한달 전께 확인했다. 지난해 6월은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 의심 아들 보도를 하기 3개월 전쯤이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날까지 개인정보 조회를 부탁한 청와대 연루자들을 단 한명도 조사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25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파견 근무할 당시 서울 서초경찰서 반포지구대에 찾아가 채군과 임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난 김아무개 경정도 아직 조사하지 못했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의 거의 모든 비서관실이 나서서 채동욱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고, 청와대 차원에서 채 전 총장을 찍어낸 정황이 뚜렷해지자 수사 진행을 막고 있다. 청와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수사팀도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다른 검찰 관계자는 "수사(진도)가 더 이상 못 나가고 있다. (청와대) 앞에만 가면 수사가 막히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ㅎ과장이 임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조회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를 불러 조사했다. ㅎ과장은 지난해 6월27일 공단 내부전산망을 통해 임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가족관계 등의 인적 사항을 열람했다. 검찰은 ㅎ과장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쪽에서 부탁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검찰은 또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이 ㅎ과장을 통해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 등도 확보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채군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조회하려 했으나, 채군이 다니는 학교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그 전후에 검찰은 국정원 대선 여론 조작 및 정치 개입 사건을 수사한 뒤 청와대 등에서 난색을 표시하는데도 채 전 총장의 재가를 받아 원세훈(63) 전 국정원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청와대 쪽 수사가 부담이 돼 시간을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채 전 총장 쪽으로부터 '개인 정보 유출 수사를 멈춰달라'는 의사를 전달받은 뒤 이를 구실로 수사를 덮으려고 한다는 얘기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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