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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대적인 규제 개혁에 나선 가운데, 교육 분야에서도

나쁜 규제를 가려내는데 착수했습니다. 완화하거나 없애야 할

규제를 찾아내겠다는 건데, 자칫 교육 현장에 혼란을 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주변에 호텔이 들어서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끝장 토론'에서

손봐야 할 대표적인 규제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과연 이런 시행령이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일자리를 그렇게 애타게 원하는 청년들이나

직업을 구하지 못해서 애쓰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이처럼 규제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가 각종 규제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현행법상 400여개 규제 가운데

현실에 맞는 않은 나쁜 규제를 가려내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또, 시도교육청 차원의 조사도 병행해

최근 1~2년간 민원이 집중된 규제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학교 현장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을 발굴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완화할 것은 완화하겠다고…"

하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규제 철폐가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경제적, 산업적 논리로만 접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부정 위원장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회

"일자리 창출이 우리 아이들의 교육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건지,

전 그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교육은

1~2년 안에 잠깐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이

아이들 성장과정에서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또 규제 개혁 분위기에 휩쓸려

꼭 필요한 규제마저 없앨 경우,

오히려 교육환경을 침해하고

사교육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동석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선의의 규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규제 개혁이라는 조급함 때문에

좋은 규제, 선의의 규제마저 개혁하려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조심해야 한다고 봅니다."

규제 철폐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으려면

충분한 여론 수렴을 통해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EBS뉴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