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서울시, 적자투성이 산하기관 구조개혁..2020년까지 2조3000억 절감

임종명 2014. 3. 5.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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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서울시가 적자투성이 산하기관 구조개혁 추진 등을 통해 2020년까지 약 2조3000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컨설팅 결과가 나왔다.

적자운영이 고착화된 서울메트로(지하철 1~4호선)와 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양 기관간 업무협력체계 구축, 전동차량 경쟁입찰 등을 통해 1조8500억원을 절감하고, SH공사는 대체재 사용과 신공법 적용 등으로 2018년까지 5139억원을 줄인다는 내용이다.서울시는 5일 오전 10시30분 신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정 주요 분야 컨설팅 결과에 대한 공개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산하 기관의 재정건전성 강화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되는 가운데 기관의 자체적인 채무감축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의해 진행됐다.

컨설팅 대상은 서울시 본청과 산하기관인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SH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연구원 등이다.

컨설팅을 진행한 맥킨지와 삼일회계법인은 새로 도출한 시행과제 94개를 통해 2020년까지 총 2조3639억원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컨설팅 비용만 30억원이 소요됐다.

◇'규모의 경제' 활용한 각종 비용 절감…메트로-도철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사업 다각화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으로 2020년까지 총 1조8500억원을 절감하고 시민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쾌적한 지하철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1~4호선과 5~8호선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현 체제 하에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없애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하철 역사 내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설치 등 양 공사가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투자사업은 공동으로 발주해 구매비용을 절감하고 본사 또는 현장의 역무·승무·관제·콜센터 등 공동 운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통합을 추진한다.

이처럼 양 공사에 분리돼 있는 업무부서를 하나로 합쳐질 경우 필요 인력이 약 480명 줄어들어 인건비 절감효과가 연간 약 3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7년까지 약 4600여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전동차 구매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대안도 내놨다.전동차 구매방식은 품질은 높이고 원가는 낮추기 위해 현재의 독점구조를 국내외업체가 참여하는 경쟁 입찰 체제로 바꾼다.

이와 함께 지하철 역사 내 상가운영 및 광고 운영체계 개선에도 나선다.

매출과 임대료가 높은 브랜드 점포 유치 확대와 구두수선이나 세탁 등 사회적 수요가 있는 승객편의 사업 개발과 함께 역세권 부동산 개발에도 나서 총 2300억원의 수익 창출을 기대했다.

이밖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심야나 새벽 시간을 고려해 탄력적 근무제를 도입하고 개발이나 활용 가능성이 낮은 보유자산 매각을 통해 유동성 리스크를 해소하고 채무감축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SH공사, 분양주택에서 임대주택 공급으로 사업 재편

SH공사는 '설계기준 내 대체재 및 신공법 적용 확대' 등으로 2018년까지 총 5139억원의 재정효과를 기대했다.

또 기존의 택지개발이나 분양주택 공급은 민간업체 대비 경쟁력 확보가 어렵고 수익률도 높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의 방향을 기존 '택지개발 및 분양주택 공급'에서 '임대주택 공급·관리 및 도시재생'으로 선회한다.이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 구입을 위해 공사 홈페이지 내 매물등록 시스템을 갖춰 매입 가능한 물량을 상시 확보하고 사내 도시재생 조직을 일원화·전문화 시킨다.

서울시와 자치구, 산하기관 등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해 전문역량을 키운다. 공공소유 부지 활용, 노후 공공시설 등을 복합개발하는 등 도시재생사업 발굴과 신규 사업 참여도 늘린다.

또한 단순 저가 자재로의 대체가 아닌 지속적 기술개발이 가능한 대체재를 적용하고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을 확대해 원가절감을 추진한다.

재무회계시스템 개선과 자금관리 시스템을 통한 채무관리로 지난해 말 기준 10조6000억원인 채무를 올해 연말까지 7조원으로 감축하고 2020년까지 4조원 이내로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사업본부제를 기능제로 바꿔 사업부별로 존재하는 동일 업무를 통합해 분산 또는 중복된 기능을 통합하고 이로 인해 업무 추진이 미진해질 수 있는 점에 대비해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한다.

◇서울시설공단은 구조개선, 서울연구원은 신뢰성 및 전문성 강화

서울시설공단은 우선 현재 수탁 대행관리하고 있는 18개 사업을 11개로 대폭 축소한다. 서울글로벌센터는 단계적으로 민간위탁 전환하고 공영주차장, 혼잡통행료 징수, 교통정보센터 등 6개 사업은 점진적으로 독립 분화시킨다.

도시고속도로 관리는 서울시 6개 도로사업소와 시설공단이 이원 관리하고 있는 것을 시설공단에서 맡도록 개편해 비효율성을 줄인다. 향후에는 별도의 도로교통 공단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월드컵경기장, 지하도상가, 어린이대공원, 승화원, 추모공원 등 5개 사업은 마케팅 전문가를 통해 각 시설만의 경쟁력을 갖춘 뒤 시민 참여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시장과 이사장 간 책임성과계약을 체결해 공단 임직원의 사업유치 성과 동기를 부여해 재정건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서울연구원은 연구의 질 향상을 통한 정책 솔루션 제고, 현장 중심의 연구 강화, 미래대응 연구 및 지식공유를 추진해 질적 변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원순 시장은 "현재 공기업 개혁이 범정부적 화두"라며 "서울시는 미리 1년 전부터 경영혁신과 컨설팅을 통해 선제적으로 추진해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컨설팅 비용이 30억원이 들었지만 2조3000억원에 달하는 절감효과가 예상된다고 보면 엄청난 수지"라며 "이번 결과를 중앙 정부나 지자체,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분들께도 모두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성보다는 수익에 집중한 결과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컨설팅 과정에서 맥킨지는 수익성을 강조했지만 서울시가 지켜야할 공공성은 지켜졌다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채무를 줄여서 시민의 혈세를 아끼는 것 만큼 더 큰 공공성이 어디있겠나"고 답변했다.

그는 "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 관련 제안도 있었다"며 "이미 양립된 기관을 통합하면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협업체계를 강화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부터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이 많아지면 그 때는 통합이 훨씬 쉽지 않겠나"고 언급했다.

끝으로 산하기관 관계자들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시행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은 물론 노조와의 소통과정을 통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며 차근차근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jmstal0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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