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년..교육 성적표는?

2014. 2. 24.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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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이면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데요.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와 함께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교육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이동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지난해 시범 운영된 자유학기제가

올해 전국 중학교의 20%까지 확대 시행되면서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대입전형 간소화 방안은

2015학년도 입시에서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있고,

초등학교 영어 몰입교육 규제는

과잉 영어 교육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 '선행학습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안상진 부소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

"학생들이 학교로 인해서 선행학습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을

갖지 않게 하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대선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서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고교무상교육과 반값 등록금 등 주요 복지 공약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 문이과 융합 방안 등 일부 정책들이

현장의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박범이 회장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고등학교 서열화를 해소하는 문제 기타 등등의 학교 현장의

교사의 목소리,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창구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역사 교과서와

전교조 법외 노조화 문제를

이념적으로 접근하면서

교육계 안팎의 갈등을 부추켰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인터뷰: 양정호 교수 / 성균관대 교육학과

"실제로는 정쟁을 포함한 교과서 관련돼 있는 역사 논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정치권이 휩쓸리다 보니까

교육부 본연의 정책에 대한 것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집권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교육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함께

가시적인 성과가 필요한 때입니다.

EBS뉴스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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