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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병한 기자]

대법관 후보자 5명 중 한명으로 정병두(52·사법원수원 16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이 추천된 데 대해 각계의 반대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7일 논평을 통해 정 연구위원의 대법관후보 추천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이 벌인 수사 중 검찰권을 남용하거나 잘못 쓴 것으로 꼽히는 사건 중 두가지가 있다. 바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보도한 MBC 'PD 수첩' 제작진에 대한 수사와 '서울 용산 철거민 농성장 강제진압 및 화재 참사 사건' 수사"라며 "정병두 연구위원은 바로 이 두 사건을 지휘했거나 직접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런 수사를 했던 인물을 대법관 후보로 거론하는 것부터 부당하다"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에라도 추천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 아니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로 거들떠도 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산참사 유가족 및 5주기 범국민추모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병두는 용산참사 당시 '유가족 동의는 필요 없다'며 유가족 몰래 시신을 빼돌려 단 2시간 반 만에 강제부검을 했다. 김석기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없이 서면답변서만으로 경찰 무혐의로 결론졌다"면서 "애초부터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짜여진 각본대로 편파 왜곡 수사하고 결과를 발표한 정치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용산학살 진압 책임자 김석기의 공기업 사장 임명만으로도 심장이 터질듯 분노스럽고 원통한 유가족들의 가슴에 또다시 정병두 대법관 임명이라는 대못을 박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도 "2009년 교사들의 시국선언 당시 정병두 검사는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기획수사로 일관했다. 그 결과 수많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해직의 아픔을 겪어야 했다"면서 "대법원이 정권의 시녀라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정 검사에 대한 후보 추천 제청을 거둬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동고등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84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정 연구위원은 2009년 서울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광우병 위험 보도 PD 수첩 제작진 수사와 용산참사 관련 수사,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 발표 수사를 직접 책임지거나 지휘했다. 이후 법무부 법무실장과 인천지검 검사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날 당시부터 검찰과 법무부가 검찰 몫 대법관 후보로 밀고 있다는 후문이 있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이기수)는 16일 회의를 통해 오는 3월 3일 정년 퇴임하는 차한성(59·사법연수원 7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정 연구위원과 함께 권순일(54·연수원 14기) 법원행정처 차장, 사공영진(55·13기) 청주지법원장, 조희대(56·13기) 대구지법원장, 최성준(56·13기) 춘천지법원장을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들 중 1명을 양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고, 이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최종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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