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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정부가 27일 수서발 KTX 운영법인의 철도사업 면허를 전격 발급하면서 철도노조와 코레일, 노동계와 정부간 치킨게임의 막이 올랐다. 퇴로 없는 싸움은 설 명절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의 면허 발급은 철도노조와 코레일의 실무교섭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중재로 13일 만에 재개됐다 결렬된 지 채 하루가 지나기 전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법인 설립 철회를 거듭 요구했고 코레일은 거부했다.

철도노조는 실무교섭 결렬 후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약속하면 파업을 접겠다는 대안을 내놨지만 정부가 이날 오후 전격적으로 철도 면허를 발급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철도노조는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더 강력한 파업 투쟁을 선언했다. 철도노조와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은 28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승리 총력 결의대회를 열고 세 결집에 돌입한다. 전국에서 100만 명(노조 추산)이 모일 전망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면허 발급 직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노조는 물론 야당과 종교계가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위해 노력 중인 시점에서 금요일 밤 기습적으로 면허를 발급한 것은 독재권력 그 자체"라며 "내일부터 전면적 투쟁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코레일은 철도노조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코레일은 27일 자정까지 현업에 복귀하라고 파업 가담자에게 최후 통첩했다. 미복귀자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파면, 해임 등 중징계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파업 가담자 7465명을 직위해제한 상태다.

파업 동력을 차단하기 위해 철도노조의 예금과 채권,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도 신청했다. 가압류 규모는 총 116억원으로 2009년과 올해 파업 손실액(추정)이다. 이미 노조 집행부 186명에 대해 77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아울러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대체인력 660명에 대한 채용공고가 지난 26일 이뤄졌으며 노조원 미복귀를 감안해 추가 채용 가능성도 운을 띄워둔 상태다.

코레일에 따르면 복귀명령 직후 기관사 24명이 복귀하는 등 장기간 파업에 지친 노조원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도 수서발 KTX 면허 발급을 통해 법적 못 박기에 나서는 한편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를 조기 검거, 사태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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