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인간존엄·정치적 권리 훼손" 담화

"밀양 송전탑·해군기지 강행도 우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주교회의 정평위)가 6일 담화문을 통해 '국가권력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축소 시도'를 비판했다. 한국 가톨릭 제도권을 대표하는 주교회의 공식기구는 지난달 15일 이 문건을 확정해 대림절 주간이 시작되는 8일을 앞두고, 이날 공식 발표했다.

주교회의 정평위(위원장 이용훈 주교)는 이날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는 제목의 '제32회 인권주일, 제3회 사회교리 주간' 담화문을 통해 "신앙인은 하느님의 창조계획에 어긋나는 오늘의 상황을 더욱 진지하게 성찰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올 한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권력의 불법적 선거개입과 이에 대한 은폐·축소 시도는 인간의 존엄과 사회적·정치적 권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 등 공권력의 과도하고 부당한 행동 역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라고 밝혔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이어 "국제연합(UN)의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하는 사회적·정치적 권리, 그리고 가톨릭교회의 보조성 원리가 뜻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시민의 자유와 이를 위한 국가권력의 한계와 제한이다. 특히 정보기관과 경찰, 그리고 군대 등 국가의 권력기구를 시민적 통제 아래 두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본질이다. 국가권력이 법률과 사회적 합의로 정한 한계를 넘어선다면, 권력은 그것 자체로 불법이며 시민의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일 따름이다"라고 밝혔다.

또 주교회의 정평위는 "우리나라는 세계경제 10위권의 경제대국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한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런 현실은 공정한 경쟁의 부재와 부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런 부의 독점은 가난한 이들의 존엄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시장경제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를 피해자로 만든다"고 경고했다.

주교회의 정평위는 "같은 작업장에서 동일한 노동을 하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뉘어 차별받아야 하는 노동자의 현실은 사회적 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자신과 신앙을 달리하는 사람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들, 여러 종류의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도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한국 가톨릭은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 2주간을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으로 정해 인간의 존엄과 신앙인의 지상 소명을 묵상하도록 하고 있다.

조현 종교전문기자 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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