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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청와대 행정관, 정보 유출 개입 드러나

감찰부서 아닌 '총무파트'인데다'원세훈 기소' 직전에 정보 요청누군가에 부탁받았을 가능성이재만 비서관·곽상도 수석 의심검찰, 조 행정관 소환조사 불가피

채동욱(54)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로 의심받는 채아무개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아무개(54) 행정관(3급 부이사관)이 개입한 것으로 1일 밝혀지면서 청와대 차원에서 채 전 총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한층 커지고 있다. 그의 직속 상관인 이재만(47) 청와대 총무비서관이나 곽상도(54) 전 민정수석 등 청와대 핵심부가 배후가 아니냐는 의심이 강해지는 것이다.

채군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에서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등장한 건 처음이다. 청와대에서 공무원 감찰을 담당하는 부서는 민정수석실인데, 총무비서관실 소속 팀장이 채군의 개인정보를 입수하고 탐문했다는 것은 다른 '뒷배경'의 작용 없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까지 의혹의 시선이 집중된 곳도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국가정보원이었다. 국정원 사건으로 미운털이 박힌 채 전 총장을 찍어내려고 정권 핵심부가 움직이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조 행정관이 서울 서초구청 조아무개(53) 행정지원국장에게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부탁한 날짜가 지난 6월11일로 확인된 점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날은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기 바로 3일 전이다.

조 행정관의 위치로 볼 때 의혹은 더욱 커진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 총무시설팀 총괄행정관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던 시절 청계천복원추진본부에서 조경팀장 등을 맡았다. 당시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로 들어가 김백준 총무수석 밑에서 시설팀장을 지냈고, 2012년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를 1년 남기고 4대강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로 옮기기도 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계속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특이한 경우인 셈이다.

조 행정관은 청와대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팀을 이끌고 있어, 채군의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또 자신이 갖고 있는 채군의 개인정보가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할 동기도 없어 보인다. 조 행정관 역시 다른 누군가의 지시나 부탁을 받고 서초구청의 조 국장에게 개인정보 조회를 요청했을 가능성이 크다.

가장 먼저 조 행정관이 소속된 총무비서관실을 움직이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눈길을 끈다. 이 비서관은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실 비서관 등과 함께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린다. 박근혜 대통령이 1998년 4월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로 들어올 때부터 15년 동안 비서로 곁을 지키고 있다.

지난 8월 물러난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이 사건 초기부터 줄곧 채 전 총장 '찍어내기'의 몸통으로 의심을 받아 왔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10월1일 "지난 6월 기소(검찰의 국정원 댓글사건 기소) 후 곽 전 수석이 경찰 출신의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채 총장 사생활 자료를 요청했다. 그러나 서 차장은 '국정원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만큼 직접 하는 것은 곤란하다. 경찰 정보라인을 통해 사생활 정보를 수집하겠다'고 답했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민정수석실이 스스로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느껴 '우회로'를 택했을 가능성도 있고, 민정수석실과 총무비서관실이 각자 따로 채 전 총장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수도 있다.

채 전 총장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청와대 행정관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앞으로 검찰 수사가 주목된다. 개인정보 불법유출에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것으로 밝혀지면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조 행정관에 대한 소환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조 행정관이 조 국장에게 건넨 채군의 주민등록번호가 누구에게서 넘어왔는지, 왜 개인정보를 조회해달라고 부탁했는지 밝혀야 하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불법유출 의혹 수사는 앞으로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가늠하는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철 정환봉 기자 wonchul@hani.co.kr

[인터뷰] '개인정보 유출 논란', 조이제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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