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고 말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노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2008년 1월30일부터 2월14일 사이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고 '삭제 매뉴얼'을 이용해 삭제했다고 밝혔다. 이 회의록은 2007년 10월21일 참여정부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e지원상에서 노 전 대통령이 최종결재 한 것이다. 또 조 전 비서관이 회의록 수정본 사본을 2008년 1월2일 국가정보원에 전달한 뒤 별도 보관하던 출력물 형태의 수정본을 파쇄, 수정본의 국가기록원 이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삭제와 미이관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 근거로 '노 전 대통령 지시로 삭제했다'는 조 전 비서관의 진술과 2008년 조 전 비서관이 노 전 대통령에게 한 '메모보고(회의록 초본 삭제 보고)'를 제시했다. 민주당 측은 그러나 "조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검찰 조사 때 부정확한 기억으로 그런 진술을 했으나, 이후 조사에서는 이를 바로잡았다"며 검찰의 주장을 부인했다.

남북정상회담 때 'NLL 포기' 발언은 노 전 대통령이 아니라 김 위원장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이 정상회담 녹취파일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옛날 선(NLL)들 다 포기한다"고 발언하자 노 전 대통령이 "내 임기 동안에 NLL 문제는 다 '치유'가 된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무현재단 측은 "정치검찰의 짜깁기 수사, 짜맞추기 표적수사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병완 재단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노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역사에 남기고자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회의록 미이관 사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그 같은 착오를 빌미 삼아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조직적 은폐가 이뤄진 것처럼 몰아간 검찰의 행태는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정제혁·심혜리 기자 jhjung@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