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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생계·교육급여 예산이 올해보다 847억원 줄어들어 예산안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내년 10월부터 도입하는 맞춤형 개별급여체계 개편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의 '2014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내년도 생계급여 예산안은 2조5천239억원으로 올해 생계급여 예산보다 2.6% 감소했습니다.

교육급여 예산도 내년에 천110억원으로 올해보다 14.2% 감소했으며, 해산·장제급여 예산도 3.4%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예산은 내년 7천284억원으로 올해보다 2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예산안 가운데 올해 대비 내년도 예산 삭감률이 가장 높은 분야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와 긴급복지로 각각 35%와 20% 감소했습니다.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수급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활급여는 올해 5천870억원에서 내년 5천418억원으로 7.7% 줄었습니다.

정부는 통합급여 방식 대신 맞춤형 급여를 도입하면서 근로 능력자의 탈수급과 자활을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오히려 자활급여는 삭감돼 정부의 예산안이 개별급여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이민주 기자 mjle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