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동성애영화 '친구사이?' 청소년불가 분류 취소"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동호 기자 = 최근 동성(同性)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은 김조광수(48) 감독이 제작한 동성애영화 '친구사이?'에 대해 청소년 관람불가로 등급을 분류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4일 단편영화 '친구사이?'의 제작사 청년필름이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 분류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9년 12월 20대 게이 커플의 사랑을 다룬 '친구사이?'가 '신체 노출과 성적 접촉의 묘사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며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으로 결정했다.
청년필름은 "동성애를 다뤘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을 가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15세 이상 관람가로 분류된 다른 영화와 비교해도 선정성이나 모방 위험 등의 요소가 더 구체적이거나 직접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동성애를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성적 소수자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제작사 손을 들어줬다.
영화를 만든 김조광수 감독은 지난 9월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29) 대표와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 설치된 임시무대에서 공개 동성(同性) 결혼식을 올려 화제를 모았다.
pdhis959@yna.co.kr dk@yna.co.kr
☞ 카드사, 부가혜택 최대 5년간 못 줄인다 ☞ "이적의 음악적 다양성 응축…시간 견디는 음악이길" ☞ 국정원, 나눔환경 등 진보당 관련업체·직원 압수수색(종합) ☞ '은퇴' 이영표 "축구팬께 미안하다는 말하고 싶었다"(종합) ☞ 서울대, 2015학년도 정시모집 늘리고 논술 폐지 ▶연합뉴스앱
▶인터랙티브뉴스
▶화보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슈퍼주니어 려욱, 타히티 출신 아리와 5월 결혼 | 연합뉴스
- '전국노래자랑' 새 MC 남희석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 | 연합뉴스
- 檢 "SPC, 수사 대비 도상훈련…황재복 '수사관 술 먹여라' 지시" | 연합뉴스
- 이재명 주변서 흉기 품은 20대는 주방 알바…귀가 조치 | 연합뉴스
- 아들 이정후 MLB 첫 안타에 아버지 이종범 기립박수 | 연합뉴스
- 시흥 물왕호수서 승용차 물에 빠져…70대 남녀 사망 | 연합뉴스
- 가시덤불 헤치고 길 잃은 고사리 채취객 찾은 119구조견 | 연합뉴스
- "딸키우면 행복할거라 생각" 신생아 매매해 학대한 부부 실형 | 연합뉴스
- [삶] "난 좀전에 먹었으니 이건 아들 먹어"…결국 굶어죽은 엄마 | 연합뉴스
- 피렌체 찾은 배우 이병헌, 伊관객 즉석 요청에 "꽁치∼꽁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