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지촌여성 관리에 '박정희 통치자금' 사용 의혹

한국아이닷컴 김민정 기자 입력 2013. 11. 6. 15:21 수정 2013. 11. 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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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촌 정화대책' 정부문서 공개.. 정부가 '위안부'라 부르며 관리

박정희정부가 주한 미군 기지촌 주변의 성매매 여성들을 '위안부'라 칭하며 직접 관리했다는 다소 충격적인 의혹이 제기됐다.

유승희 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1977년 작성된 '기지촌 정화대책' 정부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 첫 장에 박 전 대통령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 기지촌 여성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는 의혹이 높아질 전망이다.

유 의원이 '기지촌 정화대책'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당시 정부는 기지촌을 62개소, 9,935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정화대책의 일환으로 기지촌 여성전용 아파트까지 건립할 계획을 세웠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지촌 전용 아파트 건설 계획은 정부가 공창을 만든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폐기됐다.

유 의원은 "정확한 사실관계는 고증을 거쳐야겠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총 재원 16억 9,500만원 중 미확보된 4억 8,200만원 중 일부는 '각하 특별기금'에서 지원조치 하겠다는 문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 문구는 박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에서 사업을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아울러 기지촌 여성을 강제로 수감했던 양주, 동두천, 평택, 파주, 포천, 고양시 등의 성병 관리소에 대한 조례 및 등기부등본 등의 정보도 최초 공개했다.

의정부시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유엔군 주둔 지역의 위안부 중 성별보균자를 검진, 색출해 수용 치료하며 낙검자가 수용을 거부하거나 도피할 시 시장이나 경찰 서장의 협조를 얻어 수용 치료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지촌 여성들을 '위안부'라 지칭한 점과 강제 수용치료를 시행한 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피해자들의 실제 증언에 따르면 강제 수용치료 시 성병이 완치될 때까지 과도한 페니실린 주사를 투여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페니실린 쇼크로 사망하는 여성도 상당히 있었다고 한다.

유 의원은 "기지촌이 윤락방지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외화벌이 및 주한미군으로 인해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됐다는 증언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료발굴을 통해 정부의 직접 개입 정황이 드러났을 뿐 아니라 인권침해 수준의 감금치료가 있었다는 사실도 함께 나타났다"며 "정부가 군부독재 시절의 인권침해와 과오를 인정하고 피해여성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아이닷컴 김민정 기자 mj0407@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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