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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2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학년에 재학 중인 김재원씨(25)는 법무법인 ‘광장’으로부터 소송 위임장을 하나 건네받았다. 국내 대형 로펌 가운데 하나인 ‘광장’이 서울대 측의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법학대학원생 김씨와 광장이 법정에서 만나게 된 것은, 김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서울대는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을 사회학과 초빙교수로 임용하려 했다. 학생회와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등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면서 임용이 취소되었지만, 후폭풍은 가시지 않았다. 임용 취소 뒤 사회학과 교수들이 “초빙교수 임용은 엄밀히 말하자면 교수와 학생 사이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아니다” “학생들의 성명서에 나타난 편협한 시각에 우려를 표명한다”라며 공개 성명을 냈다. 성명 내용을 두고 교수와 학생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었다. 김씨는 지난 2월12일 서울대를 상대로 황 전 사장에 대한 초빙교수 임용 관련 서류(임용추천서, 활용계획서, 인사운영위원회 회의록 등)를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김씨는 “황 전 사장의 임용을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사회학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학내에서 충분히 토론과 논쟁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토론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가 필요했다”라고 말했다.

2월21일 서울대 측은 김씨의 청구 요청을 거부했다. 황 전 사장 임용에 대한 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5호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김씨는 물러나지 않았다. 지난 4월15일 나경원 전 의원이 초빙교수로 임용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서울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4월18일 역시 학교로부터 ‘공개 불가’ 방침을 전해 들었다. 나 전 의원에 대한 거부 사유에는 황 전 사장에 대한 거부 사유 외에 ‘경영·영업상 비밀’이 추가되어 있었다. 임용이 취소된 황 전 사장과 달리 나 전 의원은 4월8일부터 1년간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임용이 확정된 상태다. 나 전 의원은 정규 수업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특강과 세미나 등을 통해 일부 수업에 참여하고 있다.

소송 결과, 다른 대학에도 영향 미칠 듯

김씨는 학교 측의 공개 거부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며 공익 법무법인 ‘희망법(희망을 만드는 법)’과 함께 지난 6월4일 서울행정법원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나지원 서울대 법무팀장은 “서울대 교수 임용에 떨어진 이들, 입학하지 못한 이들이 정보공개 요구를 자주 한다. 인사나 입학에 관한 내용은 굉장히 민감한 자료라 쉽사리 공개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재원씨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희망법’의 김동현 변호사는 “단과대 학장이 왜 이 사람을 추천하는지, 임용 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감춰야 할 만큼 민감한 정보가 아니다. 오히려 그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이 소송은 총학생회도 관여하고 있다. 김재원씨가 소송을 주도하지만, 학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요되는 비용을 총학생회가 함께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대뿐 아니라 다른 대학에도 초빙교수와 관련한 잡음이 많아 소송 결과가 미칠 파장이 상당할 듯하다.

김동인 기자 astoria@sisa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