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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미성년자 유괴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지역별 현황이 최초로 공개됐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10월 기준으로 전자발찌 부착자는 총 1464명이다.

이를 광역단체별로 분류할 경우 수도권과 PK(부산ㆍ경남)지역에 타 지역보다 많은 인원이 포진돼 있다. 경기도가 282명으로 전국 최다를 차지했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195명, 82명이다. 비수도권에서는 경남이 150명으로 1등을 차지했고 부산(132명)이 뒤를 이었다. 그 밖에 경북 92명, 충남 89명, 대구 82명이 상위권을, 제주(16명), 대전(44명), 충북(45명)이 하위권을 차지했다.

구ㆍ군청 소재지 기준으로는 222개 지역에 1명 이상의 전자발찌 부착자가 거주 중이다. 이 중 서울 중랑구가 31명으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고, 이어서 대구 달서구(28명), 경북 구미(22명), 경기 시흥(22명) 순이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중랑구 'D선교회' 등 해당 지역에는 출소자들의 재활을 돕는 갱생보호단체들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만 분석하면 서남권과 동북권이 타 권역에 비해 많은 숫자의 전자발찌 부착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남권은 강서(14명)ㆍ관악(14명), 금천(11명) 순으로 서울 지역 순위 2~4위를 차지했고, 강북ㆍ노원ㆍ광진(각 9명), 도봉ㆍ동대문ㆍ성북ㆍ송파(각 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2008년 제도시행 첫해 151명으로 시작했지만 6년 만에 약 10배 가까이 증가해 올해는 1500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들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담당인력은 169명에 불과했다. 담당인력 1인당 8.66명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는 미국 플로리다주(8명), 영국(9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2008년 1건에 불과했지만 2011년 20건, 2012년 34건을 기록했다. 그리고 올해 8월 기준으로 전년도 수준인 32명이 전자발찌 착용자임에도 범죄를 저질렀다.

전 의원은 "범죄예방의 성패는 전자장치의 기술력 여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전자감독을 집행하는 보호관찰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에 더 좌우될 수 있다. 이제는 감시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실질적 감독'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인력 부족 문제를 원인으로 거론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 보호관찰관의 66.1%는 전자발찌 감독 외 여타업무(일반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등)도 병행하고 있어 업무량이 과중하다"며 "부착자는 처음보다 10배 늘었지만 담당인력은 겨우 2.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도 "전문적으로 수행할 보호관찰 전담 직원 육성과 교육 및 관련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호관찰관들의 광대한 관할구역 문제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현재 담당인력 1인이 몇 개 군을 동시에 책임져야 하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의정부 기관의 담당자 4명은 의정부 동두천 구리 남양주 양주 포천 연천 가평을 비롯해 강원도 철원까지 담당하고 있어 좀 더 관할구역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한편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 상당수가 경징계만 받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2011~2013년 5월 교원 징계현황'에 따르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건수가 전체 474건의 26%인 123건에 달했다. 이들 중 34%는 해임, 파면을 당했지만 불문경고와 견책 23%를 포함해 66%에게는 경징계가 내려졌다.

[채종원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