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ＡＮＣ▶

독도 문제로 일본과 갈등이 있을 때 마다, 정부가 이런 저런 대책들을 내놨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던 독도 관련 사업들, 지금 어느정도 집행되고 있을까요?

나세웅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EFFECT▶ 2011.11.25 방송

"정부가 독도에 수중공원과 발전소를 짓기로... "

◀EFFECT▶ 2011.3.30 방송

"일본이 민감하게 반응해온 주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

세금 150억원을 들여 지은 독도해양연구기지.

건물은 올해 초 완공했는데 넉 달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연구 설비는 아직 설치도 못하고 있고, 교육용 전시실은 전기조차 끊겼습니다.

◀ＳＹＮ▶

"한달 2, 3백만원 전기요금을 부담하기가..."

과학으로 독도 영유권을 강화하겠다며 야심차게 추진했지만, 한해 30억원에 달하는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ＩＮＴ▶ 배창해 계장/울릉군청

"경북도도 그렇지만 저희 울릉군의 재정자립도가 14%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운영비까지 지출이 (어렵습니다.)"

이어도와 가거초에 설치된 해양과학기지.

정부는 430억원을 들여 독도 앞바다에 세울 해양과학기지 구조물도 석 달 전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물은 공장에 그대로 서있습니다.

천연기념물인 독도를 관리하는 문화재청에서 설치 위치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이 처음 부처간 회의 안건으로 등장한 건 지난 2008년.

해양수산부는 어디 세울지도 조율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해온 겁니다.

◀ＳＹＮ▶ 이 모 과장/해양수산부

"그건 저희가 인정합니다. 저희가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할 수 있고요. 서둘러서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대적으로 홍보한 '독도 방파제' 건설 사업도 일본 반발 등을 이유로 무기한 연기한 상태.

사실상 설계비 59억원만 날린 셈입니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 앞다퉈 대책을 내놓았다가 흐지부지된 게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ＩＮＴ▶ 하현선 평가관/국회예산정책처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추진, 사후 단계까지 한 조직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합니다."

지난 2003년 독도 관련 예산은 2개 정부 부처가 쓴 5억원에 불과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올해는 12개 부처가 제각각 독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는 7백억원을 넘어섰습니다.

MBC뉴스 나세웅입니다.

(나세웅 기자 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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