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한 문장 빼고 나머지 발언 인정

2013. 7. 2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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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이병한 기자]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올라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유성호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정치·선거개입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이 공소장에 적시된 '선거개입 관련 지시' 내용 12가지에 대해 한 문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발언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원 전 원장 측이 부인한 부분은 지난해 2월 17일 발언 중 마지막 문장인 "우리 국가정보원은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가정보원이 없어지는거야, 여러분들 잘 알잖아" 부분이다.

22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원 전 원장 측 이동명 변호사(법무법인 처음)는 "공소장 15페이지의 2~3행, 2012년 2월 17일자 총선 및 대선 언급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은 피고인이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은 인정을 보류해 달라"고 말했다. 이범균 부장판사가 "그 이외의 다른 지시 부분은 전부 인정하는 것인가"라고 묻자 이 변호사는 "그런 진술은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선거개입이나 정치개입을 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고, 또한 이런 발언과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행위 등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범죄 혐의점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그 부분은 법률적 판단 부분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따라서 향후 재판에서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을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지시로 볼 수 있는가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기소하면서 국정원 내부 전산망에 올라있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 중 7가지를 '정치관여 관련 지시'로, 12가지를 '선거개입 관련 지시'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중 선거개입 관련 지시 12가지는 아래 박스와 같다(굵은 글씨는 변호인측이 발언 사실을 부인한 부분).

한편 변호인측은 검찰이 수사결과 범죄 행위를 벌인 국정원 ID라고 제출한 수천 개의 ID중 수백 개에 대해 국정원 ID가 아니라고 엑스(×) 표를 쳐서 제출했다.

검찰은 공판준비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면 모두 진술에서 약 3시간에 걸쳐 범죄사실 정리 프리젠테이션을 할 계획이다.

재판부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한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다음달 12일로 잡혔다.

[검찰 공소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개입 관련 지시'

? "지방 선거도 이제 있고 좌파들이 여기 자생적인 좌파도 아니고 북한 지령받고 움직이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확실한 싸움을 해서..." (2010. 1. 22)

? "사실상 북한에서 지령이 내려오는게, 요번에 지방선거에서는 2012년도에 정권을 바꿀 수 있도록 다 모아라, 단일화해라... 그래 모으라는 거는 희망과 대안 뭐 등 다 만들지만, 어쨌든 선거에는 단일화해라 하는게 북한의 지령이라고, 북한 지령대로 움직이는 건 결국은 뭐 종북단체 아니야... 싸우기는 5개 6개 당으로 해가지고 하면서 이쪽에는 입 하나 밖에 못쓰게 하고... 일반 국민이 보면 다수가 반대를 하고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한나라당만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 그거를 다 이용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용당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 어쨌든 이게 그런 걸 확실하게 여러분들께서 중심을 잡고 좀 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010. 4. 16)

? "천안함 발표가 5월 20일이고 5월 24일날 대통령께서 천안함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담화를 하시고 몇일 뒤에 바로 전쟁과 평화 하면서 야당 후보가 뭐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 국정원 직원들은 제대로 거기에 대한 저거 한 번 없이 넘어갔다는 거야." (2010. 6. 25)

? "재난 재보선에서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던 인물이 강원지사에 당선되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그런 쪽의 사람들을 지지한다고 하면 전쟁은 하나마나 아니예요. 그런 쪽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1. 5. 20)

? "8.24 주민투표와 관련,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선거는 누구나 참여하되, 각자의 의견은 투표로 보여주면 되는데 현재 투표 자체를 거부하는 일이 허용되는 것은 매우 잘못" (2011. 8. 22)

? "인터넷 자체가 종북좌파 세력들이 다 잡았는데, 점령하다시피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제대로 안세우고 있었다... 전 직원이 어쨌든 간에 인터넷 자체를 청소한다. 그런 자세로 해서 그런 세력들을 끌어내야 됩니다.", "10월 26일날 재보선이 있는데 북한까지 나서가지고 지금 범야권 선거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북한이 그런 범야권을 지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게 개인적으로 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자기네하고 같은 걸 맞춰갈 수 있다. 과거로의 회귀를 위한 그런 것을 위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확실한 대책을 해나가야 되겠다." (2011. 10. 21)

? "재보선에서 서울의 경우 비정당, 비한나라당 후보가 시장이 됐는데 그쪽에서 내놓은게 문제에요. 두 번째 공약이 국가보안법 철폐하겠다는 거고, 세 번째가 국가정보원 없애겠다. 이런 쪽에 있는 사람이 시장이 됐는데 우리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된다... 트위터라든가 SNS라든가 온라인상에서 별말 다 지어지고 있어도... 그게 올라와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지. 사실이 아닌데 저 사람들은 그냥 나라를 흔들기 위해서 일부러 허위사실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선거 전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A, B 후보를 볼 때 A 후보가 여성표는 10% 이기고 있었거든, 근데 결과는 7%인가 졌더라고. 진게 1억 피부?이에요 딴게 아니고... 내 이야기는 혹세무민 하려는게 아니고 혹세무민 된 것을 정상화시키라는 얘기야. 그거를 활동을 하고 활동상황을 보고를 해요.", "북한은 내년 총선이 강성대국 전에 있으니까 아마 그것까지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자기들이 이겼다고 얘기도 할거예요... 총선이 잘못되면 그런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작년 선거 때도 보니까 보수세력이 결집하면 이길 수 있는 교육감 선거에서도 결국은 분열 때문에 졌잖아요...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하고 지난 선거 때도 그런 선거였고, 결국은 뭐냐, 나라의 체제를 부정하는 세력들이 협심해 덤벼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2011. 11. 18)

? "특히 우리의 경우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연말 대선도 예정되어 있어, 적과 종북세력들이 남남 갈등 조장은 물론 주요 국정 성과 폄하를 위해 준동하고 있는 상황임. 이들 공세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가 관련 현안에 대해 사실을 정확히 인지하여 잘못된 주장을 반박하고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임." (2012. 1. 6)

? "일을 그렇게 많이 하고도 제대로 평가를 못받는 정부가 지금 현재 이 정부 같습니다... 우리 정부가 과연 홍보에 제대로 신경을 썼느냐, 정말 제대로 싸워왔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홍보에 대한 여러번 지적도 하고 지시도 했는데 그게 잘 안되고 있어요... 진짜 금년 한 해가 아주 중요한 한 해 아닙니까. 이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고, 종북 좌파들은 북한과 연계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간에 다시 정권을 잡을라 그러고 여러분들의 보고서에서도 봤겠지만 지금 북한이 총선에서 야당되면 강성대국은 완성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야당이 되지않는 소리하면 강에 처박아야지 4대강 문제라 뭐 이렇게 떠들어도 뭐. 일은 죽도록 해놓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보니까 일은 우리가 했는데 왜 우리 가만히 있어... 북한이 공갈치니까 달래야지 우리가 또 안 다칠 것 아닙니까 이런 국민들이 다수가 되고 그게 2010년도 지방선거의 전쟁과 평화에서 봤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서 정신 못차리고 또 아직까지 그러고 있단 말이야. 그런 거를 우리가 좀 확실하게 조치를 하고 대응 하는 금년 한 해가 돼야 되요. 우리 국가정보원은 금년에 잘못 싸우면 국가정보원이 없어지는거야, 여러분들 알잖아." (2012. 2. 17)

? "금년에 여러 가지 대선도 있고 해서, 그리고 이번에 또 13명인가? 통합진보당만도 13명이고 종북 좌파들이 한 40여명이 여의도에 진출했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에 대해 계속 흔들려고 할거고, 우리 원 공격도 여러 방법으로 할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대처도 우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돼가지고 준비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2012. 4. 20)

?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뿐 아니라 국내 종북 좌파를 척결하는 것은 물론 그 동조 세력들도 면밀하게 점검해야 할 것임. 종북 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하는 등 사회 제분야에서 활개치고 있는데 대해 우리 모두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반성해야 함.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존재 의미를 찾아야 할 것임." (2012. 6. 15)

? "북한이 해외 전상망을 이용하여 사이버 도발을 모색하고 있고 종북세력들은 사이버상에서 국정 폄훼 활동을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함",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은 당당하게 하되, 사소한 일에서 물의 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람" (201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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