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교수 118명 '시국선언' 동참

입력 2013. 7. 9. 10:37 수정 2013. 7. 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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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민규 기자]

부산대학교 교수 118명이 국정원의 대선개입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이 학교 총학생회 등이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 정민규

부산대학교 교수 118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을 규탄하고 나섰다. 교수들이 9일 발표한 '시국을 개탄한다'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에는 이번 국정원의 정치개입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담겼다.

교수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국정원의 정치개입이 "민주 헌정의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는 매우 개탄스럽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부산대 교수들은 검찰을 향해서도 "현 정부의 검찰은 마땅히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여론조작을 한 범죄자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교수들은 "지금 온 국민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종 정치탄압과 정치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무소불위의 반헌정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우리는 지금의 국가정보원이, 과거 군사독재 시기에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현 정부에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시국선언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국정원과 검찰·경찰에 대한 대대적 개혁,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즉각 구속 및 관련자의 엄중 처벌, 공권력의 사유화와 권력기관의 헌정질서 침해를 근절할 해결책 마련, 현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 등을 요구사항에 담았다.

시국선언에 참여한 신경철 교수(고고학)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뒤에도 시국선언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교수들이 늘고있어 동참하는 교수의 숫자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 오마이뉴스 > 가 정리한 시국선언을 살펴보면 100명 이상의 교수들이 대거 참여한 시국선언은 지난 2일 전남대학교 교수들에 이어 부산대가 두 번째이다.

다음은 시국선언문 < 시국을 개탄한다 > 의 전문

현시국은 민주 헌정의 기본질서가 위협받는 엄중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 및 전방위적인 민간인 사찰, 4대강 사업과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에 관한 문건, 반값 등록금 여론차단, 경찰의 선거개입 수사의 축소와 은폐,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불법탄압, 언론의 통제 등, 숨이 막힐 지경의 참담한 일들이 드러났거나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정보원의 헌정질서 유린과 이에 대한 경찰의 수사 축소은폐는 매우 개탄스럽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의한 정보요원들의 인터넷 상의 여론조작활동은 조직적이고도 교활한 폭거다. 여기에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의해, 경찰이 중간수사결과를 조작하여 대선후보간 제3차 토론회 직후인 밤 11시에 맞추어 발표를 감행한 것은, 교묘한 불법적 선거개입의 절정이었다.

검찰수사에 의해 이러한 위헌적 범죄행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음에도, 현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국기문란을 자행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반대하였으며, 현 정부의 검찰은 마땅히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여론조작을 한 범죄자들을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과 이 사건에 대한 경찰의 중간수사결과 조작 발표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이 이번 대선의 공정성에 대하여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은 국가기밀문서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하였다. 대화록 공개는 법이 금지한 행위이다. 국가기밀의 철저한 보호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국가정보원이, 위법을 감행하면서까지 국내정치용으로 국가기밀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국제적 망신과 외교적 손실을 자초하고 국가의 품위를 추락시켰다.

지금 온 국민은 국민기본권을 침해하고 각종 정치탄압과 정치개입을 자행하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무소불위의 반헌정적,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의 국가정보원이, 과거 군사독재 시기에 정권의 하수인이었던 중앙정보부, 국가안전기획부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현 정부에 준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남재준 현 국가정보원장의 노골적이고 무도한 국기문란 행위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인지 알고자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국가이므로 주권자인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의 진상을 알아야 하며 알권리가 있다.

원세훈과 김용판의 범죄행위는 특정인의 당선을 위하여 대통령 선거에 적극 개입한 행위임이 드러났고, 남재준은 대통령에게 최상급의 정보를 보고하는 대통령직속의 정보기관의 장이다. 그러므로 이번 권력기관장들이 저지른 일련의 국기문란사건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결단코 '남의 일'일 수 없다.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에게, 권력기관들이 저지른 이 어두운 일련의 사건에 대하여 진상 규명을 지시하고 사건 전모를 대낮 같이 명백히 밝혀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엄중한 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말한다.

우리는 국가정보원 등 국가권력기관의 이러한 국기문란 행위를 헌정유린이자, 반민주적이며 망국적인 사태로 보며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에 다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1. 국가기관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가정보원과 검찰, 경찰을 대대적으로 개혁하라.

1.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구속하고, 관련자 전원을 법정에 세워 엄중 처벌하라.

1. 국가기밀을 자의로 누설하여 헌정질서를 교란한 남재준 현 국가정보원장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을 저지한 황교안 법무장관을 즉각 해임하라.

1. 공권력을 사유화하고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민주적 헌정질서와 기본권이 반복적으로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민에게 조속히 제시하라.

1. 박근혜 대통령은 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여 국민에게 보고하라.

2013년 7월 9일

시국을 걱정하는 부산대학교 교수일동

덧붙이는 글 |

다음은 부산대학교 시국선언문 참여교수 118명 명단 강명관(한문), 강미리(무용), 강식진(중문), 고현철(국문), 곽차섭(사학), 곽한영(일반사회교육), 권순복(언어정보), 권연진(언어정보), 권영규(한의전), 김건일(의전원), 김경석(정보컴퓨터), 김남이(한문), 김동국(사회복지학), 김동원(의전원), 김동철(사학), 김두철(고고), 김병규(고분자), 김석준(일반사회교육), 김성계(디자인), 김승룡(한문), 김영(사회학), 김용규(영문), 김용환(철학), 김인택(언어정보), 김정석(기계), 김종기(불어교육), 김종수(독문), 김주만(바이오메디칼), 김준수(철학), 김태호(언어정보), 김혜준(중문), 김호정(행정), 김회용(교육학), 김희재(사회학), 남덕현(중어중문), 노철화(무역), 문관규(문화예술영상학), 문성원(철학), 문준영(법전원), 민병욱(국어교육), 박은화(무용), 박정심(철학), 박준건(철학), 박홍원(신문방송), 배진성(고고), 백승충(역사교육), 백진웅(한의전), 서명숙(불어교육), 서영건(사학), 서치상(건축학), 설문원(문헌정보), 손영삼(철학), 송문현(역사교육), 신경철(고고), 신상우(한의전), 신원철(사회), 안경식(교육학), 안동환(영문), 안범수(바이오소재), 안원하(법전원), 안정옥(사회학), 양은경(고고), 양정현(역사교육), 오경환(일문), 오정진(법전원), 유순화(교육학), 유인권(물리), 유재건(사학), 유제분(영어교육), 윤애선(불문), 윤용출(역사교육), 윤일성(사회학), 이기준(정보컴퓨터), 이기춘(법전원), 이동훈(심리), 이상원(지리교육), 이선진(영문), 이수훈(사학), 이시복(기계), 이영철(철학), 이왕주(윤리), 이정란(법전원), 이정태(정보컴퓨터), 이준규(한문), 이진오(예술문화영상), 이태구(디자인), 이행봉(정외), 임병묵(한의전), 임상택(고고), 장덕현(문헌정보), 장동표(역사교육), 정병언(영문), 정승화(치전원), 정연진(제약학), 정출헌(한문), 정한유(차세대물류기술연구소), 조강희(일문), 조국(환경공학), 조영래(재료), 조용주(기계), 조항제(신문방송), 조현래(법전원), 주광순(철학), 진시원(일반사회교육), 차정인(법전원), 차철욱(한국민족문화연구소), 채백(신문방송), 채상식(사학), 채희완(예술문화영상), 최규수(국문), 최덕경(사학), 하남출(제약학), 하병언(산업공학), 홍성화(역사교육), 황대석(치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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