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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학생협의회도 엄정수사 촉구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사법연수생들이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엄정한 공소유지를 촉구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제출했다.

사법연수원 43기 연수생 95명은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채 총장에게 보내는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과 서울지방경찰청의 수사결과 은폐 사건에 관한 제43기 사법연수생 95명의 의견서'를 접수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국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헌법상 최고 통치기구인 대통령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헌정 문란의 범죄"라며 "이같은 점을 감안해 사건을 정당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의 사건 은폐·축소와 관련해 "범죄사실을 발견하고서도 증거를 은폐하는 것은 범죄 수사라는 중대한 임무를 부여받은 경찰관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으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라며 "심각하게 훼손된 수사기관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건을 철저하게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엄정한 공소유지와 함께 이 사건에 관여한 국정원 직원 및 경찰들도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이 이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것을 지켜내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사건 해결과정에서 확인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협의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은 이 땅의 정의를 위해 원 전 원장을 포함한 선거 개입 관계자를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역시 진상 규명의 의무가 있는 만큼 여야가 당파를 초월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국정원은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수사와 국정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헌정질서 유린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선거개입 행위는 곧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뼈를 깎는 반성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해 2달여 동안 수사를 벌인 뒤 지난 대선 당시 특정 후보를 지지·비난하는 댓글을 달거나 게시글에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국정원법·선거법 위반)로 원 전 원장을 지난달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사건의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하기 위해 실무자들에게 외압을 행사하고 대선 직전 부실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토록 지시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려한 혐의(경찰공무원법·선거법 위반 등)로 김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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