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전액삭감..민주공원-부산시의회 충돌

2013. 6. 2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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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민규 기자]

추경 예산 전액삭감에 반발한 부산민주공원 측이 28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의회를 찾아 예산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부산시의회가 반토막 예산삭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부산 민주공원의 추경예산마저 전액삭감하기로 결정하면서 민주공원 측이 반발하고 있다. 28일에는 추경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민주공원 직원들과 관련 시민단체 사람들이 부산시의회를 찾아 규탄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민주공원 측은 오후 2시부터 시작한 기자회견에서 "(본회의에서) 또다시 추경을 전면 삭감한다면 민주공원은 더 이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이 피해는 부산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독재정권에 맞서 싸운 부산 시민정신을 부정하는 결과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공원 측은 "7월 2일 본 회의 때 민주공원 추경예산을 반영하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끝낸 민주공원 측은 농성을 위해 시의회 후문에 천막을 설치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시의회 방호원들과 노조원들 사이에 10여분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28일 추경 예산 삭감에 반발한 부산민주공원 측이 의회 앞 천막농성을 준비하자 부산시의회 방호원들이 천막 설치를 저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 정민규

천막설치를 막는 시의회 측과 천막을 설치하려는 민주공원 직원들 사이에서는 고성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시의회 방호원과 민주공원 직원들이 곳곳에서 밀려 넘어지며 부상을 입기도 했다. 결국 천막농성을 포기한 민주공원 측은 시의회 앞에 앉아 연좌 농성을 진행했다.

예결위원장 "예산 복원 명분 없다"...민주당, 삭감 주도 의원에 징계 추진

어쩌면 봉합될 수도 있었던 이번 사태를 다시 촉발한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의 추경예산 심사였다. 27일 열린 예결특위에서는 행정문화위원회가 증액한 2억 5천만원의 민주공원 관련 예산을 전액삭감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다. 예결특위 측은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표결을 진행했지만 1표의 예산 통과 찬성과 6표의 예산 삭감으로 예산삭감을 확정했다.

시의회에서는 이번 삭감이 정당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권칠우 예결특위 위원장은 < 오마이뉴스 > 기자에게 "민주공원 측의 소명자료가 부족해 의회가 삭감한 예산을 복원할 명분이 없었다"며 "전액삭감보다는 일부 삭감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견이 너무 커 민주공원 예산만을 놓고 1시간 반 동안 옥신각신을 해야했다"고 전했다.

한 새누리당 소속 예결위원은 예산 삭감의 이유로 민주당 소속인 노재갑 시의원을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노재갑 의원이 근거를 갖고 이야기 하니깐 우리(새누리당)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며 "한 분 정도가 전액 다해주자는 이야기를 했지만 노 의원이 '못 해준다'고 완강하게 나와 결국 통과시킬 수 없었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 전액삭감에 반발한 부산민주공원 측이 28일 오후 2시부터 부산시의회를 찾아 예산삭감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자 가장 곤혹스러운 쪽은 민주당이다. 민주당 소속 비례의원인 노재갑 시의원이 이번 예산 삭감을 주도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민주공원 직원들은 지난 24일부터 민주당 부산시당 점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 관련기사- '부산 민주공원 노동자들 민주당사 점거, 왜?' >

민주당은 예산 삭감을 강행하려는 노 의원을 설득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불발로 끝나자 노 의원에 대한 징계까지 검토하고 있다. 28일 민주당 부산시당은 긴급 시당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노 의원을 당론 위배로 중앙당에 엄중 징계청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시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는 새누리당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에서 "시의회 절대 다수의 새누리당 의원 표결로 부결 된 사안을 마치 민주당 비례 한명의 주장이 다인냥 침소봉대하며, 민주당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새누리당의 치졸한 수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시의회를 항의방문하고 민주공원 운영비 모금 대시민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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