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국가정보원의 정치·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08년의 광우병 촛불집회 사태의 트라우마로 인해 종북좌파 세력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야당 비방 행위를 했다고 결론내렸다.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동조합 등을 모두 종북좌파로 규정하고 재임 기간 내내 이들의 제도권 진입을 차단하려 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14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원 전 원장은 세종시, 4대강 사업, FTA, 제주 해군기지 등 국정 현안에 반대하거나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 하에 국정원 직무범위를 이탈해 불법적 지시를 수시로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심리정보국은 명령에 따라 15개 인터넷 사이트에서 확인된 것만 1977건의 정치관여 글을 올렸다. 이 중 문재인 후보 등 민주당(37건)과 통합진보당(32건), 안철수(4건)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73건에 대해 검찰은 선거개입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선 날짜가 임박할수록 게시글이 급증했고, 대선 관련 이슈가 쟁점화될 때마다 야당을 반대·비방하는 글을 올리는 경향이 뚜렷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경찰 수사 내용을 은폐·왜곡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도 재판에 넘겼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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