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세훈·김용판 대선 개입했다"

2013. 6. 1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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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검찰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조직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 등을 기소하고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 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검찰이 오늘 원 전 원장 등을 모두 재판에 넘기면서 최종 수사 결과를 내 놨죠?

[리포트]

검찰이 오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세력으로 보는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국정원 직무 범위를 넘는 선거 개입 지시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야권 정치인들이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까지 종복단체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를 받은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이 종북 세력 억제를 명목으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지지 반대 의견을 퍼뜨리고 선거 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도 선거에 개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지난 대선 전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개시 사흘만에 기습적으로 왜곡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수사 진행도 방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사 결과 발표가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왜곡됐다며, 김 전 청장을 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질문]

국정원이 올린 구체적인 정치 관련 댓글의 내용도 공개된다고요?

[답변]

검찰은 오늘 오후 2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는데, 국정원 옛 심리정보국 직원들이 인터넷에 올린 정치 관련 글 가운데 일부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의 배경을 설명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의 국정원 의혹 수사는 결과와는 별개로, 그 과정에서 여러 논란을 남겼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말 이미 원 전 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해 놓고도 법무부의 반대로 열흘 넘게 결과를 내 놓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외압설 등이 불거져 나왔습니다.

또, 채동욱 검찰총장이 취임 직후 수사 기밀 유출을 엄단하겠다고 수차례 강조했지만,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공소장의 내용이 한 언론에 의해 공개됐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을 상대로, 공소장 유출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검찰청에서 YTN 고한석[hsgo@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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