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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민주당이 4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논란과 관련해,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 등을 상대로 한 법적대응을 중단키로 했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전 보도자료에서 "정문헌 의원 등이 노 전 대통령 NLL 포기발언 등 허위사실을 공표하고도 지난달 2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민주당이 항고를 했지만 검찰이 기각했다"면서 "검찰이 진실규명의지가 없음을 천명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더 이상 재항고 등의 법적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 등 정상회담 배석자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는 등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항고 등 더 이상의 법적 대응은 고인에 대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뿐 어떤 의미도 없다고 판단했다"며 "문재인 의원과 상의를 거쳐 재항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박 의원은 "다만 서울고검이 항고를 기각하면서 'NLL 포기발언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힌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고 강조했다. '시각에 따라서는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발언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여지를 서울고검이 열어 뒀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역사적 경험으로 보존되고 존중돼야 할 대통령기록물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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