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역사왜곡' 법률대응 변호인에 전두환 기소 검사

구길용 2013. 5. 2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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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5·18민주화운동 역사왜곡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 5·18 역사왜곡 대책위' 법률대응 변호인단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기소 또는 판결한 검사와 고법 판사 출신 변호인이 참여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5·18 역사왜곡 대책위' 법률대응 변호인에 임성덕 변호사와 이충상 변호사가 참여하기로 했다.

임 변호사는 지난 1995년 12·12 5·18사건과 관련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내란수괴 및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했던 검사 출신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1996년 12·12 5·18 사건을 판결했던 고법 배석판사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전두환씨에게 사형을, 노태우씨에게 징역 22년6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노태우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으나 1년 후인 지난 1997년 특별사면됐다.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은 지난 1995년 당시 전 국민적인 광주학살 책임자 처벌 운동의 결과 군사반란 및 내란혐의와 5·18 광주 유혈진압에 대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5·18 역사왜곡 대책위' 법률대응팀은 친보수 성향 인터넷사이트 '일베'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5·18 비하와 왜곡에 대해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북한군 개입설' 등을 여과 없이 내보낸 일부 종편방송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변호사는 강운태 광주시장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5·18 역사왜곡 대책위'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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