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국정원 수사 '윗선 개입' 핵심쟁점 3가지

뉴시스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실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일선 수사과장이 '윗선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하자, 경찰 수뇌부는 즉시 해명자료와 간담회 등을 자처해 반박하고 있다.

국정원녀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경찰 수뇌부의 공방에 대한 핵심 쟁점을 정리했다.

◇78개 '키워드' 왜 4개로 줄었나?

권은희 수사과장은 '윗선'의 압력으로 수사가 축소 됐다고 주장했다. 주된 근거는 간추려진 일부 키워드만으로 국정원 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분석이 벌어졌다는 점이다.

수서경찰서 담당 수사팀에서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PC 분석을 의뢰하면서 키워드 78개를 건넸는데 서울청이 이를 축소했다는 것. 실제로 78개의 키워드는 '박근혜, 문재인,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라는 단 4개의 단어로 축소됐다.

경찰 측은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22일 간담회에서 "서울청에서 키워드를 받아보니까 직접적으로 수사에 관여되기 보다는 특정 대선 후보의 연관 검색어가 많았다"며 "반값등록금 내용도 있는 등 수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

원래 키워드에는 '호구', '가식적', '위선적', '네이버' 등 대선과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단어가 대다수였고 한다.

또 키워드 한 개를 검색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6시간이라 축소가 불가피했다는 해명도 나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김모씨의 PC를 분석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중요하다"며 "그래서 실무자간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수서경찰서와 협의가 있었다는 해명이다.

◇국정원 직원 김씨 허락 맡고 PC 열어봤다?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모씨의 PC를 들춰보는 과정에서 본인의 허락을 일일이 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경찰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PC를 들춰보는 과정에는 김씨 본인이 아니라 변호인이 입회했으며 이 자리에는 선관위와 수서경찰서 사이버팀장도 함께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PC를 열어볼 때 선관위 쪽도 참여했고 (김씨측)변호인도 처음 참여했다가 24시간 녹화가 된다는 것을 보고 실효성 있다고 해서 바로 떠났다"고 말했다.

◇경찰, 국정원 '몸통'수사 시늉만 냈나?

경찰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경찰은 국정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밝힐 수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게 소환장을 보내면서도 신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국정원에 형식적인 공문을 두 차례 보내는 것에 그쳤다.

이성한 청장은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한 조사에 대해 "심리정보국장 등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하는데 특정할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 더 이상 (수사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그 직제가 실제로 있는지 그 인물이 그걸 주도했는지 필요하면 확인해야 할 텐데 현재까지 확인이 안됐다"고 털어놨다.

이 때문에 수사를 담당하던 경찰은 국정원에 공문을 두 차례 보내 심리정보국장 소환을 요구했다. 소환 대상자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기관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또 경찰은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본인이 아닌 변호사를 통해서 들었다.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응답을 전한 인물에 대해 경찰은 국정원 공식 변호사는 아니라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마디로, 이름과 직책도 정확히 모르고 해당 기관에 소환장을 발송했으며, 답변도 대리인을 통해 들었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은 서둘러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검찰과 합동수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정원에 대한 수사계획은 아예 없었다.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소환 당시에 이름과 직책 등을 특정하지 못했었던 것은 맞다"며 "최근에 이름과 신원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검찰에)송치했으니 이제 검찰에서 수사할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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