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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박석철 기자]

정부가 지난해 11월 20일로 설계수명 30년이 만료된 경북 경주시의 월성 원전 1호기의 10년 수명 연장을 시도한 가운데 울산광역시의회가 28일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월성 원전 1호기가 있는 해당 지역인 경북과 경주시 지방의회에 이어 울산시의회까지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그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에서 수명이 다한 원전은 월성 및 고리 원전 1호기이며, 앞서 고리원전은 원자로 건전성에 문제 등으로 부산시민이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1, 2심에서 기각돼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하지만 현재 수명을 연장한 채 가동 중이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 새누리당 제동으로 진통 끝에 통과

김진영 진보정의당 시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성일, 권오영, 이선철, 정찬모, 류경민, 이은영, 천병태 시의원이 함께한 '월성 원전1호기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이 28일 울산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해 말 김진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대선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면서 심의가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 26일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후 이날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것.

울산에서 이처럼 월성원전 1호기 연장을 반대하고 나선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발의 의원들은 "울산주변에는 이미 수명을 다한 고리 1호기가 가동 중이다"며 "월성 원전1호기 마저 수명이 연장된다면 방사능의 위험으로 울산시민과 전 국민을 내모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수명을 다한 원자로를 폐기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임을 기억해야 한다"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전 세계는 원자력의 위험성을 잘 알고 원전을 포기하거나 대체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 우리만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울산시의원들은 "울산 주변이 대표적인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라 시민들은 상시적인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생활이 불안하다"는 점을 들었다.

현재 울산은 울주군은 물론 인근 부산 기장, 경주 월성을 합해 10여 기의 원전에 둘러 싸여있고, 여기에 더해 울주군 지자체장의 적극 추진으로 신고리원전 5~6호기 추가 건설이 기정사실화되어 있다. 여기다 수명이 다한 원전을 다시 가동하면 그 위험이 배가 된다는 것.

실례로, 울산환경운동연합 등이 지난해 말 수명을 다한 원전에 사고가 날 경우를 모의 실험한 결과 월성원전 1호기의 경우 거대사고가 발생했을 때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실험에서는, 울산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를 가정하고 피난을 하지 않는 경우를 상정할 때 약 2만 명이 급성사망하고 암 사망은 약 70만3000여 명, 인명피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362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울산환경운동연합은 "경주 월성원전 1호기에서 가장 가까운 도심이 울산이며, 울산 북구까지 17.5km가량 떨어져 있지만, 계획예방구역(8~10km)에 포함되지도 않고 행정구역이 다르다"며 "이 때문에 일상적인 피난훈련은 물론, 사고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으며 대도시라 신속한 피난을 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울산시의회 월성원전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 무얼 담았나?

이날 통과된 수명연장 반대 촉구 결의안에는 "다른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 포기, 대체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며 "울산주변에서는 이미 고리 1호기가 35년이 지나 수명을 다해 사고가 빈번한데도 가동을 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 또 월성원전 1호기를 수명 연장하면 울산시는 양쪽에 핵폭탄을 끼고 사는 꼴"이라고 밝혔다.

이어 "울산시민 대상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1%는 원전의 안전성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59%가 원전 수명연장을 반대하고 있다"며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은 후쿠시마 원전이 수명을 다한 원자로를 폐기하지 않고 연장 운행하다 사고가 터진 것을 볼 때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최근 가짜부품사용, 고장 발생시 늑장보고, 연이어 터지는 직원비리 등으로 인해 신뢰도는 땅에 떨어지고 불신만 가득한 회사"라며 "이런 한수원을 감싸기 급급한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정말 한심한 일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의회는 경주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 기도는 시민과 전 국민들을 돌이킬 수 없는 방사능의 위험으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본다"며 "이에 시민의 생명과 안전한 울산을 위해 115만 울산시민의 뜻을 대변해 연장 반대를 결의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 시시울산 > 에도 실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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