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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도둑 알리면 해고되는 세상" 비판 봇물

국가정보원이 직원 김아무개(29)씨의 대선 여론 조작 의혹을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현직 직원들을 파면한 것으로 드러나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국정원은 의혹이 불거진 뒤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관련 부서에 대한 강도 높은 업무 감찰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국정원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의 여론 조작 의혹 관련 내용을 국정원 전직 직원 ㄱ씨에게 제보한 현직 직원 ㄴ씨를 파면하고, 이에 협조한 또다른 직원 2명을 징계 조처했다. 국정원 쪽은 ㄴ씨에 대해 비밀 누설 금지와 전직 직원 접촉 금지 등 국정원 직원법 위반을 적용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파면 조처를 내렸다.

아울러 국정원 관계자는 "(비밀 누설에) 가담한 전·현직 직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ㄴ씨 등은 김씨의 여론 조작 관련 활동을 전직 직원 ㄱ씨에게 전달했고, ㄱ씨가 이를 민주통합당에 제보한 것으로 국정원 감찰조사에서 드러났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통합진보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민주주의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며 국기 문란 행위인데 관련 의혹을 명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묻는 게 상식이지 제보한 직원들을 파면하는 게 상식인가. 국정원이 업무 감찰이라며 강도 높게 직원들을 조사하고 결국 파면시키는 작태에서 유신독재의 망령이 아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온라인에서도 비난이 거세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jhohmylaw)에서 "범인은 은닉하고, 공익제보자는 파면하고. 법치는 어디가고 공작만 난무한 세상"이라고 개탄했고 표창원(@DrPyo) 전 경찰대 교수는 "경찰은 속히 원세훈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위터 아이디 @Krasnaya*****는 "요즘엔 '도둑이야' 하면 강도는 괜찮고 소리친 사람만 고성방가죄로 감옥에 가는 것과 동일한 사건이 많이 일어난다. 얼마 전 노회찬 의원 실형 선고가 그렇고, 오늘은 국정원 댓글녀에 대한 내부고발자가 결국 파면(됐다)"고 적었다. "도둑놈 알리면 해고되는 정의로운 세상"(@some_i*****), "내부고발자를 파면하는 행동은 최고위층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Ani****), "돈과 권력 비리에 저항하면 목숨이 위태로운 나라"(@se****) 등의 반응도 이어졌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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