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면산 터널 특혜 주고 줄줄이 '한자리'

최효안 기자 2013. 2. 5.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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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 남부와 서울 강남을 잇는 우면산 터널입니다. 이 터널 덕분에 강남은 가까워졌지만 통행료가 너무 비쌉니다. 2500원이나 하는 요금 때문에 터널은 한적한데 주변 도로가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터널 회사 측에 주는 서울시 보조금도 계속 늘어나서 특혜 사업이라는 지적도 있었는데 석연치 않은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최근 12년 동안 서울시 고위 관료들이 이 터널 회사 고위직으로 들어가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최효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시와 민자사업자인 우면산 인프라웨이가 맺은 협약서입니다.

서울시가 6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준 것이 특혜시비로 번지자 계약을 5차례 변경해 최소수익보장률을 낮춘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용학/서울시 민자사업팀장 : 아후 재정지원률이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다섯 차례에 걸쳐서 협약을 변경하는 등 재정지원률을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은 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수익률은 8.03%로 변동이 없습니다.

이 사업수익률을 유지하기 위해 요금을 대폭 올리거나 유료 운영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면산 터널은 3년 뒤 요금이 3천 원으로 또다시 오르고 유료 운영기간도 당초의 19년에서 30년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병옥/서울 응암동 : 통행료도 먼저 2천 원씩 받다가 2천 500원씩 기습 인상해서 손님들이 막 짜증내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지.]

명백히 불리한 협약이 체결되고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SBS가 우면산 인프라웨이 임원진 명단을 추적한 결과 서울시 도로국장 출신인 A씨가 우면산 인프라웨이 대표로 재직하는 등 지난 12년 동안 서울시 도로·건설관련 고위 관료 11명이 퇴직하자마자 이 회사 임원으로 줄줄이 취업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면산 인프라웨이 고위 임원의 연봉은 1억 5천만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의 재취업에 대해 서울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원/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 퇴직과 동시에 정책의 대상이 되는 업체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서울시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이런 문제를 방치한 것이다,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것들을 극대화해서 활용한 것이다.]

(영상취재 : 서진호, 영상편집 : 정성훈)최효안 기자 hyo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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