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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신동진 기자]

공안통치의 상징인 옛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가 있던 서울시청 남산별관에 들어설 계획이었던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이 예결위의 예산 전액 삭감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드러났다.

CBS취재결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측은 기념관 건립자금으로 올해 78억원의 예산을 기대했지만, 올 예산안 심사에서 전액이 빠진 것이다.

2013년도 예산 심사는 이례적으로 해를 넘겨 처리된데다 '호텔 밀실 협의', '쪽지 예산'으로 비판을 받아왔다.

민주화운동기념관은 참여정부시절이던 2002년부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추진한 숙원 사업으로, 기념관 부지 확보 문제로 미뤄져오다 지난해 박원순 서울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올해 처음으로 예산안에 포함됐다.

앞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사업) 1호의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과 운영에 따라 서울시청 남산별관을 리모델링하는 방법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었다.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과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게 이번 기념관 건립 취지다.

그동안 기념관 건립 예산은 기념관 부지 후보지를 확정하지 못한 탓에 예결위에 요청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박원순 서울시장 체제에 들어오며 지난해 7월 박 시장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서울시청 남산별관을 기념관 부지로 확정했다.

남산별관은 과거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 제5국(대공수사국)이 있던 곳으로, 민주화운동을 펼치던 재야인사와 대학생 등에 대한 광범위한 고문이 가해진 곳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 때문에 이 자리에 민주화운동기념관이 들어서는 것이 역사적으로도 의미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해 9월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계약과 관련한 입찰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준비에 들어갔다.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7,322㎡ 규모의 남산별관을 리모델링해 전시관과 교육센터, 사료관과 국제교육센터 등으로 기념관을 조성하고, 이르면 2014년 말 늦어도 2015년 초엔 개관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다.

하지만, 부지 확보로 탄력을 받나 싶었던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사업은 다시 예결위에 발목을 잡혔다. 국회 행안위에서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의 역사적 당위성을 인정해 올린 기념관 예산 78억원이 예결위를 거치면서 전액 삭감된 것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측은 내년에 다시 예산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이지만, 남산별관은 올 한해 동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 관계자는 "이번 2013년 예산에서 기념관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사업 예산은 내년에 다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예결위는 2013년도 예산을 심사하면서 '비공개' 간사협의를 진행해 절차의 투명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한 심사의 경우 예결위 소속 여야 간사간 '호텔 밀실 협의'로 진행된데다 속기록조차 없는 것이 알려지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국회 예산심사는 공개가 원칙이고, 그동안 예결위 전체회의는 물론 예산의 실실적인 증액·감액 심사가 진행되는 계수조정소위 회의의 경우도 언론에 공개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올해 예산심사 과정은 공개가 되지 않았다.sdjinny@cbs.co.kr

● 사시나무 떨듯 떨었던 '남산 위의 저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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