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 헌재소장 후보’ 지명에 판사들 뿔났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이동흡(62)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반발 기류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를 넘어 사법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판결로 말한다'는 판사들이지만 청와대의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 거침없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11일 서울의 A 부장판사는 "막말 논란이 일었던 윤창중씨는 한시적인 인수위원회 대변인이지만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6년이다. 다음 정권까지 이어질 헌재 소장에 9명의 재판관 중 가장 보수적인 인물을 지명한 것은 국민 대통합은커녕 사실상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한 48%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 아닌가"라며 이 후보자를 헌재소장으로 지명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냈다. A 부장판사는 이어 "지난 대선이 진보와 보수라는 양강 구도로 치러지면서 상당수 국민들이 양극단으로 분열된 가운데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던 박 당선인의 첫 인사를 보고 막연한 기대감이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등법원의 B 판사는 "판사들 사이에서는 '막장 수준의 인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며 "박 당선인이 강경 보수인 이 후보자를 헌재 소장에 임명해 헌재를 통해 사법부마저 통제하려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든다"고 말했다.

같은 법원의 C 판사는 "영화 '부러진 화살'과 '도가니' 등의 흥행 이후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는 상황인데 독립기관인 헌재가 보수 이미지로 덧칠된다면 국민들이 사법부를 더욱 불신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변호사 단체에서는 성향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임명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진보 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반하는 소수의견을 여러 차례 표시했고, 친일재산국가귀속법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어 우리 헌법정신에 반하는 결정이었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장으로서 갖춰야 할 균형 감각이 결여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은 "이 후보자가 헌재에서 낸 의견이 일부 왜곡된 측면이 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에 앞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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