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기초연금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노인 빈곤 대책의 핵심이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월 9만7100원)이 빈곤 해결에 도움이 안 돼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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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은 비싼 제도다.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박순일 원장은 "복지 선진국인 스웨덴도 재정을 감당하지 못해 1999년 폐지했다"고 말했다. 2007년 국민연금 개혁 때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이 최고 33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실패한 이유도 돈 때문이다. 이번에 박 당선인이 기초연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기 때문에 2007년과 상황이 다르긴 하다. 박 당선인은 대선후보 TV토론 때 "기초연금을 도입하되 국민연금과 통합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두 제도를 통합운영하면서 재원의 30%를 국민연금에 맡긴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두 제도를 연계해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돈주머니까지 섞는 것에 대해서는 극구 경계한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친척 관계이긴 하지만 이제 겨우 걸음마를 시작한 국민연금이 먼 친척까지 돕는 게 이치에 맞지 않고, 자칫 국민연금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직장인을 비롯한 가입자가 주인인데 이 돈을 기초연금에 갖다 썼다가는 재산권 침해 관련 위헌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지난해 말 현재 국민연금 적립금은 384조원. 2043년 정점(2465조원)에 이른 뒤 17년 만인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상철 사회정책팀장은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을 지원한다고 해서)노후연금이 당장 줄어들지는 않을 테지만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 때문에 기초연금 비용이 급증할 것이고 국민연금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고갈시기가 당겨져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팀장은 "이런 부담은 젊은 세대가 지게 돼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원 김도훈(32)씨는 "이렇게 선심 쓰듯 국민연금을 쓰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지겠는가"라며 "왜 내가 낸 보험료를 맘대로 쓰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수위가 국민연금 가입자 반발을 의식해 기존 적립금은 건드리지 않고 신규 보험료에서 충당하겠다지만, 사실 그 돈이 그 돈이라서 불안을 해소하기엔 설득력이 떨어진다.

　인수위 안대로 가면 안 그래도 보험료를 잘 내지 않는 저소득층이 보험료 납부를 기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지금도 연금가입자 2000만 명 중 500만 명이 보험료를 안 내고 있다"며 "보험료를 안 내도 20만원의 기초연금이 나오는데 누가 내겠느냐"고 말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

2007년 국민연금 노후지급률을 50%에서 40%로 줄이되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했다. 소득 하위 노인 70%(실제 집행은 66%)에게 9만7000원을 지급한다.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다. 이를 10%로 올리고 모든 노인으로 확대한 게 기초연금이다.

신성식.김경진.장주영 기자 cap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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