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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다음 아고라 '수개표 청원 요구' 청원게시판 16만여명 서명

선관위 "참관인들이 개표 지켜봐…문제 제기 사례 없었다"

18대 대통령 선거 개표과정의 부정 의혹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끊이지 않고 있다. 젊은층을 중심으로 재검표 요구까지 확산되고 있다.

누리꾼들의 주장은 "'수개표'를 해야함에도, 선거법상 근거가 없는 전자개표기를 통해 개표가 이뤄졌으니 재검표를 해라'는 요구로 요약된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선 박근혜-문재인 두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1.2%p였으나 실제 개표에선 3.6%p 차이가 난 점 △문 후보의 표가 '미분류' 항목으로 분류돼 있거나 무효표가 박 후보 지지표로 분류된 것처럼 보이는 사진 등이 이런 의혹의 근거들로 제시됐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 청원방 '민주통합당에 정식 수개표 청원하고 요구합니다' 게시판엔 24일 오전 현재 16만2000여명이 지지서명을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표에 사용된 기계장치는 전자개표기가 아니라 '투표지분류기'이며 이는 '투표지를 유·무효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따라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개표과정의 부정 의혹에 대해 선관위는 △투표지 분류기가 투표지를 스캔한 뒤 후보자별로 분류하고 △분류된 투표지를 개표요원들이 눈으로 다시 확인하고 △계수기로 수량을 센 뒤 백장 단위로 묶어서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보관하는 과정을 "정당이나 후보자가 사전에 신고한 참관인들이 모두 지켜보고, 문제가 생기면 이들이 즉시 현장에서 또는 사후에라도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선관위에 접수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표 과정을 직접 참관한 이들이 문제제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100장 단위로 투표지를 묶어서 집계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개표 초반 일부 지역의 개표결과가 100표 이하로 보도된 것 역시 부정 개표의 증거'라는 의혹도 나돌고 있다. 선관위는 이에 대해 "재외선거 투표자 수가 100명 미만인 일부 지역에서 일반 투표함 개표에 앞서 재외선거 투표함을 개표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개표집계 과정의 해킹 의혹에 대해선 "투표지분류기는 통신망으로 연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고, '투표지를 오늘·내일 중 소각할 예정'이라는 일부 누리꾼의 주장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엔 투표지·투표함 등 선거 관련 모든 서류를 해당 선거 당선인의 임기 동안 보관해야 하며, 선거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보존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도 최소한 '소송제기기간(현행 30일)+1개월' 이후 시·군·구 선관위의 결정에 근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2년 대선에서 패한 뒤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가 재검표 결과 당락에 영향을 끼칠 만한 오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자 소송을 취하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투개표 의혹'과 관련된 논란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당내에서는 "근거가 희박한 의혹들을 확산시키기보다 빠른 시간 내에 사실관계를 밝혀 지지자들과 누리꾼들의 답답함을 해결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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