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정부, 부패 관료 '블랙리스트' 구축 계획>

연합뉴스

공무원 인사 등에 이용 목적..인권단체 "악용 소지" 우려 표명

(모스크바=연합뉴스) 유철종 특파원 = 러시아 정부가 부패 사건에 연루된 관리와 시민 등의 신상을 포함한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현지 일간 '이즈베스티야'가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내무부 산하 연구기관인 '스티스(STIS)'에 맡겨진 이 사업은 부패 관련 범죄를 저질렀거나 그럴 성향이 있는 경찰관, 이민국 관리, 일반 시민, 회사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공무원 인사와 부패와의 전쟁을 벌이는데 자료로 이용하겠다는 취지다.

STIS는 조만간 입찰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실무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내년 11월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정부 차원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만성적 부패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최근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발표한 세계 각국 공공부문 부패지수 평가에서 러시아는 전체 174개 순위 중 133위를 차지해 하위권을 면치 못했다.

100점 만점의 평가점수에서 28점의 낮은 성적을 받은 러시아는 남미 소국 가이아나, 중동 국가 이란, 옛 소련 국가 카자흐스탄 등과 같은 순위에 올랐다. 러시아는 지난해에는 183개 순위 가운데 143위를 차지했었다.

하지만, 인권운동가들은 데이터베이스가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내무부 계획에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부패 인사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예정인 '부패 성향이 있는 인사' 규정이 애매할 뿐 아니라 데이터베이스가 누구에 의해 어떻게 이용될지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권운동가들은 또 부패 사건으로 이미 법적 처벌을 받은 사람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될 경우 이들이 평생 '부패인사'란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하는 억울함이 있다며 문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cj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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