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의 그늘 '현대판 장발장'…주부 생계형 범죄 속출

뉴시스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1. 충북 청주에 사는 최모(41·여)씨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누가 봐도 평범한 주부였다. 하지만 수천만원에 달하는 아들의 빚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최씨는 '범죄의 유혹'을 끝내 뿌리치지 못했다.

최씨는 심야시간 편의점 강도로 돌변했다. 지난 20일 심야시간 최씨는 응원용 목도리로 얼굴을 가리고 선글라스를 낀 채 평소 자주 이용하던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의 한 편의점에 침입했다.

최씨는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 고무장갑까지 착용했다. 여종업원을 위협하며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돈을 담으라고 협박했다. 돈을 담는 여종업원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최씨는 아예 계산대 쪽으로 넘어가 직접 돈을 쓸어 담기도 했다.

최씨는 범행 직후 급히 편의점을 빠져나와 달아났지만 인근을 지나던 시민에게 곧바로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2. 지난 9월25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조사실에서 30대 여성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4·7세의 두 자녀를 둔 이모(32·여)씨는 참회의 눈물을 왈칵 쏟아냈지만 때늦은 후회였다.

이씨는 영세공장에서 일하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두 아이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비용을 내는 것조차 빠듯할 정도로 생활고에 허덕였다. 늘 남편에게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던 이씨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할 수 있는 소일거리를 찾았다.

이씨는 소일거리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 유명 웹하드 사이트를 통해 음란물을 유포하면 쌓인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는 이른바 '재택알바'를 찾았다.

이씨는 빠듯한 살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싶어 음란물을 유포하기로 작심했다. 이씨는 곧장 국내의 유명 웹하드 사이트에 음란물 전용클럽을 개설하고 2010년 9월부터 2년여간 57테라바이트(1테라바이트=1000기가바이트) 분량의 음란 동영상과 사진 3만여건을 올렸다.

음란물을 올리기 위해 이씨는 다른 유료 음란사이트에 가입해 대용량의 음란물을 내려 받은 뒤 틈틈이 자신의 운영하는 웹하드 클럽으로 퍼날랐다. 이씨가 올린 음란물은 9800여명의 회원들이 내려 받았다.

이씨는 회원들이 음란물을 내려 받을 때 마다 지불한 금액의 10%정도를 받아 모두 720만원을 챙겼다. 한 달 평균 50만원 가량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생활하기 어려웠다. 범죄 수익금을 챙겨 아이들의 기저귀와 분유 등을 사고, 일부는 유치원 비용으로 지불했다"고 진술했다.

음란물 유포가 범죄인지 조차 몰랐던 이씨는 결국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평범한 주부들의 생계형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주부들은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여성범죄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는 41~60세로 전체 범죄의 가운데 49.4%에 달했다. 여성범죄자의 생활유형을 분석한 결과 생활이 어려운 계층이 전체 여성 형사범죄의 40.4%를 차지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동안 1700건에 불과했던 주부 절도 범죄도 지난해는 3101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5년 사이 82.4% 가까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생계형 범죄에 내몰린 딱한 주부들의 사정을 알고도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은 곤욕스럽기만 하다.

경찰 관계자는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주부들의 전형적인 생계형 범죄가 줄을 잇고 있다"면서 "어려운 사정을 알고 측은한 마음도 들지만 법을 집행하는 입장에서는 동정만 할 수 는 없다"고 말했다.

증가하는 주부들의 생계형 범죄에 사법당국이 엄정한 법 집행만을 내세운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범죄로까지 내몰린 주부들의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은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실시간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택수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경기 불황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 순간적인 유혹에 넘어가 절도 등의 범죄에 저지르는 평범한 주부들이 적지 않다"며 "이들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 교수는 "정부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재정 지출 확대와 직업 재교육을 통한 자활대책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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