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한상대 검찰총장 취임 후 지난 1년 3개월간 검찰은 국무총리실 민간인사찰 및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 등 각종 사건과 관련한 부실수사 논란부터 시작해 '벤츠 여검사', 10억 원대 금품수수 부장검사, 성추문 검사까지 등장하는 등 황당무계한 사건·사고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총장이 지난해 8월 취임한 이후 검찰은 정권 봐주기 수사, 윗선 자르기 수사, 부실 수사 논란에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사건의 경우 당초 검찰이 관련자 7명에 대해 전원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나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 대통령 아들 시형 씨에 대해 증여세 부과 등 적정한 처분을 내려 달라며 국세청에 통보하고 실무자 3명을 기소하면서 검찰이 정권 봐주기 수사를 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재수사도 윗선은 자른 결과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검찰 수사의 핵이자 상징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최근 법원에서 저축은행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수사 역량까지 의심 받고 있다.

감찰강화라는 한 총장의 취임 일성이 무색할 정도로 1년 3개월이란 짧은 재임 기간 중 검사 비위나 성추문 사건도 잇따랐다. 검사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특임검사가 두 명이나 임명됐다.

우선 지난해 말 내연 관계에 있는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제공받고 관련 사건의 편의를 봐준 이모(여·36) 검사 사건이 불거졌다. 한 총장은 감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대기업과 다단계 사기범 측근 등에게서 10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현직 부장검사가 경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일이 벌어졌다.

검찰은 사상 초유의 이중수사 논란까지 무릅쓰고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태파악에 나섰지만 검찰을 보는 시각은 곱지 않다. 피의자와 검사실에서 성행위를 한 이번 동부지검 성추문 검사 사건까지 터지며 검찰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평가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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