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검찰’ 또 총장 사과로 넘어가나

경향신문

한상대 검찰총장(53)이 19일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51·부장검사급)의 뇌물수수 비리에 대해 사과했다. 그는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내부 비리가 적발되면 대국민 사과와 대책 발표, 또 다른 비리가 발생하는 상황이 이번에도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수뇌부 중 어느 누구도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대국민 사과를 넘어 누군가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 자정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외부의 개혁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총장은 이날 밤 법원이 김 부장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검찰총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마음 깊이 사죄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내부 감찰 시스템을 점검해 환골탈태의 자세로 전면적이고 강력한 감찰체제를 구축하겠다"며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겸허한 자세로 전향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장은 오는 22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참석하는 수뇌부 회의를 열어 금품 비리 재발방지 방안 및 여야 대선 후보들의 검찰개혁안에 대응하는 자체 개혁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의 이런 행보를 놓고 벌써부터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2010년 6월 부산지역 기업인에게 전·현직 검사들이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스폰서 검사' 사건이 불거지자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치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마음속 깊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검찰권 행사에 대해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당시 총장은 검사 비리를 검찰이 수사하는 특임검사제 도입을 처방으로 내놨지만 같은 해 10월 '그랜저 검사' 스캔들이 터졌다.

한 총장도 지난해 8월 취임사에서 "깨끗한 검찰 문화는 반드시 넘어야 할 최후의 고지"라며 "강력한 감찰을 통해 기강을 바로세우기 위해 '내부의 적'과 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벤츠 검사' 사건이 터진 데 이어 이번에 김광준 검사 사건이 벌어졌다.

검찰 내부는 위기감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한 총장이 말뿐인 사과로 그칠 경우 사태 해결은 고사하고 검찰 조직 전체에 더 큰 역풍이 불어닥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평검사는 "매일 밤샘해가며 헌신하는 다수 검사들 입장에선 내 잘못도 아닌 일로 검찰이 모조리 매도당하니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수뇌부는 김 검사의 개인비리에 대해 자신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 분위기"라며 "언제까지 빗발치는 여론의 화살에 몸을 수그리고만 있자는 것인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을 김 검사 개인비리로 규정하면 검찰 전체가 불신받게 된다. 고강도 대책이 필요하다"며 "검찰 외부인이 맡는 특임검사를 상설화시켜 검사 비리만 수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검찰 조직이 개혁의 대상임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좌세준 사무차장은 "검찰은 자체 개혁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외부에서 논의 중인 개혁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진전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재근 팀장은 "김광준 검사 사건은 검찰의 무제한적인 권력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잘 보여준 사건"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독점을 깨지 않는 이상 동일한 비리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교형·백인성·유정인·윤은용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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