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안 후보 대통령 되면 "공직 맡지 않는다"

-한ㆍ미 FTA 재협상 요구, 폐기는 불가능

-조세 부담률,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릴 것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18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와 '단일화 담판 가능성'을 묻는 말에 "저는 양보가 어렵다"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또 여론조사 방식으로도 안 후보를 "이길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한국기자협회 초청으로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저는 정당혁신, 새로운 정치를 현실 속에서 구현해 낼 수 있는 후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밝혔다.

◆ "시간에 쫓겨 여론조사가 쉽지 않으면 담판 통해서라도 단일화하겠다"

문 후보는 '여론조사가 대표성에 문제를 띨 수 있다'는 지적에 "여론조사가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최선이 아닌 방식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시간적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더 시간이 쫓겨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가 쉽지 않다면 담판을 통해서라도 꼭 이루겠다"고 밝혔다.

'담판 단일화'가 성사될 경우 문 후보는 양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저는 개인 후보가 아니고 민주통합당의 후보다. 100만 국민선거인단이 뽑은 후보"라며 "제가 독단적으로 양보한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저를 도와주시면 어떨까. 도와주시면 더 잘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가 아닌 자신이 단일 후보가 돼야하는 이유로 문 후보는 자신이 '서민 대통령'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저는 후보들 가운데 서민의 삶을 산, 서민 후보라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우리나라 민주화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던 삶의 경력이 있어야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에 대한 진정성을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선의만 가지고 다 된다면 현실 정치가 이렇겠나"‥정당정치 필요성 강조

국정경험에 대한 강조도 이어졌다. 그는 "좋은 뜻, 선한 의지를 가지면 다 실현되는 것이라면 우리 현실 정치가 이렇겠나"라며 "현실정치 속에서 구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정당 기반을 통하지 않고 해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무소속인 안 후보가 '이상론'에 빠져 있음을 우회적으로 공격한 셈이다.

문 후보는 안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공식 직책을 맡을 생각이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제가 다른 정부에서, 다른 대통령 아래서 직책을 맡는 것은 참여 정부가 마지막"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그는 "안 후보가 선택되면 직책과 상관없이 국정을 돕고 민주통합당으로 하여금 돕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안 후보는 혁신, 융합, IT, 또는 미래성장 부분에 강점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강점이나 능력 등을 잘 모시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권 후 연대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형태가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안 후보 측에서 정당을 만든다면 그 정당과 민주당이 합당하는 모습도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 그러나 안 후보 측에서 정당은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새정치공동선언에서 협의한 것은 정치적 통합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성) 부정 발언을 담은 비밀 대화록이 존재한다면 대선 후보 사퇴 입장이 아직 유효하냐'는 질문에 "NLL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질문하신 것이 유감스럽다"며 "이미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 NLL을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발언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정원장과 통일부장관에 의해서 확인됐다"고 항변했다.

◆ "증세 필요하다. FTA 폐기 불가능하지만 독소조항 재협상해야"

복지공약 재원으로 추진되는 160조 가량의 예산을 마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단 저희가 생각하는 증세의 방식은 부자 감세를 철회하는 것을 기본으로, 조세 부담률을 현재 19%에서 참여정부 수준인 21%로 끌어올리면 100조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법인세율을 22%로 알고계신데 재벌기업 대기업에 집중돼 있는 조세감면제도를 통해 삼성전자와 같은 곳의 실제 법인세율이 11~12%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제도를 제대로 정비만 해도 추가 재원이 생긴다"고 밝혔다. 또 고소득자와 큰 손(대주주)들의 주식 양도차익과 같은 자본적 소득에 대해서도 증세할 방침을 밝혔다.

한·미 FTA와 관련해서는 "FTA 체결은 존중하고 이행하지만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독소조항은 미국에 대해 재협상 요구하겠다는 것"이라며 "협정 속에 그런 재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다"고 전했다. "협상 폐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모아주는 나라는 없다"며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 한꺼번에 (경찰에게 수사권을) 넘기는 게 아니라 가벼운 것부터 경찰에게 수사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경찰이 정보 사찰을 못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자치 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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