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가로채기' 놓고 검-경 평행선…경찰 반발도 본격화

노컷뉴스

[CBS 장규석 기자]

특임검사의 사건 가로채기와 이중수사 논란 및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 검찰과 경찰간의 수사협의회는 별 성과 없이 끝났다.

검찰의 특임검사 지명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본격화 되고 있다.

15일 낮 11시 30분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정인창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 검찰 측 관계자와 김학배 수사국장 등 경찰 측 고위관계자들이 각각 3명씩 마주 앉았다.

검찰과 경찰이 김광준 검사비리 사건을 놓고 극한의 수사경쟁을 벌이면서 양측의 갈등이 극에 다다르자 김황식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조정을 권고한데 따른 것이다.

검찰의 제의로 마주앉은 검찰과 경찰은 먼저 특임검사의 사건 가로채기 논란에 대해 의견을 나눴으나, 서로 시각차만 확인했다.

경찰은 적어도 차명계좌를 빌려준 최 모씨를 입건한 11월 초부터 수사가 시작됐다고 보고 있지만, 검찰은 특임검사 지명 직전까지 경찰은 내사 단계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또 김광준 검사 비리 수사와 관련해 사건 가로채기 논란을 피하기 위해 특임검사와 경찰이 서로 수사 영역을 나누자는 경찰의 제안에 대해서도 검찰은 난색을 표했다.

특임검사는 독자적으로 수사한 뒤 검찰총장에게만 결과를 보고하기 때문에, 특임검사가 수사 영역을 나눌지 여부를 결정할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부분은 특임검사와 논의 후 다시 검토하기로 양측은 의견을 정리했다.

앞으로 사건가로채기나 이중수사를 피하기 위해 먼저 형사사법시스템에 수사 개시 등록을 하는 쪽에 수사우선권을 주자는 경찰의 건의도 별다른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검찰은 수사지휘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이 부분은 좀 더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로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았지만 협의는 줄곧 평행선을 달렸고, 합의를 본 것은 미진한 부분은 다음주 초에 다시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는 것 뿐 이었다.

이날 협의에 참가했던 경찰측 관계자는 "서로 의제를 미리 논의하지 않은 채 만난 것이어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한 뒤 다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 많았다"며, "다음번 만날 때는 논의가 한층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일선 경찰들의 반발도 본격화 되고 있다.

검찰이 지명한 특임검사가 경찰의 현직 검사 비리사건 수사를 가로챘다는 비난 여론이 거센 가운데, 초임 경찰 간부가 대검찰청 앞에서 사건 가로채기에 항의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홍성환 경위(23)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경찰 정복을 입은 채 "특임검사 임명은 수사 가로채기"라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홍 경위에 따르면 16일에도 다른 경찰관의 1인 시위가 예정돼 있는 등, 릴레이 식의 1인 시위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개혁 성향 경찰관들의 온오프라인 모임인 폴네띠앙은 16일 저녁 세종시 인근 모처에 모여 밤샘 토론회를 열고 검찰 수사 성역화 문제와 경찰의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haho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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