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다스 정조준..'MB 실소유주' 논란 끝낼까

2012. 10. 1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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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다스 사무실 등 압수수색

도곡동 땅과 함께 의혹 무성검찰 수사선 '난공불락' 성역출금·계좌추적 발빠른 행보터 매입 6억 출처 조사 과정기대이상 성과 나올 가능성

지난 15일 닻을 올린 이광범 특별검사팀의 행보가 심상치않다. 서울 내곡동 사저 사건은 "더 이상 수사할 것도 없고 판단만 남았다"는 검찰 수뇌부의 냉소적인 평가와 달리, 특검팀은 수사 착수 이틀 만에 '주요 거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한 수사 의지를 내보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올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난공불락' 다스에 칼 겨눠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79)씨가 대표로 있는 ㈜다스는 그동안 실제 소유주가 이 대통령이라는 의혹이 무성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성역이나 마찬가지였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검찰은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을 수사했지만 ㈜다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이상은씨도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방문 조사했을 뿐이다.

이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수사에 나섰던 2008년 '이명박 특검팀'은 실소유주 의혹을 풀기 위해 ㈜다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차례나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당선인의 눈치를 봤다'는 추측만 무성했다. 특검팀은 ㈜다스 쪽으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수사를 한 뒤 "다스의 실제 소유주는 이상은씨와 김재정(이 대통령 처남·사망)씨가 맞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없이 결론을 내린 셈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이광범 특검팀은 앞선 두차례 수사 과정에서 '난공불락'이나 다름 없었던 ㈜다스를 압수수색했다. 내곡동 사저 터 매입자금 6억원의 출처와 관련된 제한적인 자료 수집이기는 하지만, 이 대통령의 차명소유 회사로 의심받는 ㈜다스를 처음으로 '뚫은' 셈이다. 이 대통령의 큰형이 회장을 맡고 있고, 아들 이시형(34)씨가 경영기획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그 회사에서 의심스러운 '재산 이전'의 단서가 포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 의혹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사항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 수사의 정석대로 '파죽지세'

이광범 특검팀은 법률적으로 수사권이 주어진 16일 0시 이후에 이시형씨 등 핵심 관련자 10여명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고, 이 과정에서 이상은씨가 바로 전날 중국으로 출국한 사실도 확인했다. 17일에는 이상은씨와 이시형씨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고 계좌추적에도 착수했다. 수사의 '에이비시'(ABC)라는 출국금지·계좌추적·압수수색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이 전혀 없었던 검찰의 미온적인 수사 방식과 대조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말, 내곡동 땅 원주인 유아무개씨가 미국에서 귀국했다가 5일 만에 출국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유씨 조사에 애를 먹기도 했다.

파죽지세로 나아가는 특검팀의 모습이 이광범 특검 특유의 '선이 굵은' 성격에서 비롯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근무하는 등 행정 업무에도 밝은 이 특검은 이번 수사팀을 자신과 호흡이 잘 맞는 정예인력으로 꾸렸다. 파견검사나 특별수사관도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 제자로 만난 법조인들을 선발했다. 이 특검은 또 수사 내용이 검찰에 곧바로 전해지는 것을 경계하며, 최근 강도 높게 수사 보안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특검 수사의 성패는 이전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느냐에 달려 있었다. 이 대통령의 눈치를 보고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사실상 검찰이 자인한 내곡동 사저 사건은 특검이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게 상대적으로 많은 셈이다. 검찰의 한 간부는 "(한상대) 검찰총장 말대로 판단의 문제인 것은 맞는데, 판단을 잘못한 게 문제"라며 "오랜만에 특검다운 특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태규 김정필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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