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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윤세 기자 = 환경부가 4대강 사업 후 수질관리와 조류예방을 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빗물오염요금'을 걷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민주통합당) 의원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제2차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분석한 결과 "4대강 16개 보의 안정적인 수질확보를 위한 집중적인 투자와 관리방안을 마련을 주요대책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비점오염원이란 하수처리장이나 페수처리시설 등 점오염원과 달리, 빗물로 인해 토사가 유출돼 하천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다.

또 '빗물요금 착수보고회 개최결과' 문서에 따르면 비점오염관리를 위해 빗물오염요금제를 걷을 때 '세금', '부과금', '요금'으로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수질개선을 한다면서 22조를 쏟아 부은 4대강 사업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빗물요금을 내야한다면 강하게 저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4대강 사업 수질개선을 위해 5000억원, 직접연계사업비에 3조400억원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럼에도 사대강 사업이 종료된 후 낙동강 등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해 그 원인을 두고 시민단체와 공방을 벌였다.

장 의원은 "비점오염원 관리는 4대강 총인처리사업 때문에 방치되거나 배제돼 왔는데 이제와서 빗물세까지 걷어들인다는 것은 앞뒤가 바뀐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환경부는 "환경부는 수질악화 문제해소와 비점오염저감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마련 차원에서 빗물요금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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