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불명예는 2007년 이래 5년째다.

26일 OECD의 <2012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전년(25.7%)보다 0.2%포인트 높은 25.9%로 나타났다. 저임금 노동자는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다. 지난해 OECD 회원국의 평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16.3%였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는 벨기에(4.0%)였으며 이탈리아(9.5%), 스위스(9.2%), 포르투갈(8.9%), 핀란드(8.1%) 등도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10% 이하였다.

우리나라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이유로 정해진 최저임금 자체가 낮고,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41%로 OECD 평균 48%에 비해 7%포인트가 낮았다. 소비자물가지수(CPI)를 고려한 실질최저임금도 3.06달러로 OECD 평균(6.66달러)의 절반 이하(47%)였다.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는 최저 임금미만 노동자 비율은 계속 증가해, 2001년 4.3%에서 2010년 11.5%로 뛰었다. 또한 정규직에 비해 임금을 47.9%(2011년 기준)밖에 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의 비율은 21.3%(2009년)로 OECD 평균(11.6%)을 크게 상회한다.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고 임금불평등을 완화해주는 단체협약 적용률은 20% 수준으로 60% 이상인 독일, 노르웨이 등 유럽국가보다 훨씬 낮다. 임금 양극화도 극심해 2009년 우리나라 임금상위 10%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임금하위 10% 노동자의 4.69배로 OECD 국가 중 미국(4.98배)에 이어 두번째로 격차가 심했다.

반정호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고 최근 고용이 증가해도 저임금 일자리만 늘어나는 추세여서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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